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 신용 회복에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의 일부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이 과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까다로운 요건과 제출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
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절차의 복잡함과 실수로 인한 기각을 우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류 준비, 진술서 작성, 재산 및 채무 명세, 소득 증빙 등 모든 절차가 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재산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 단독 신청 시 기각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인의 조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심문에서도 유리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3.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무실이 많지만, 광고만 보고 무턱대고 계약하는 건 위험합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 1. 수임료의 합리성 –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은 과도한 건수 처리 위주일 수 있고, 반대로 고가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 2. 경험과 성공 사례 – 개인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지, 실제 승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3. 상담의 진정성 – 상담 시 내 상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묻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지 살펴보세요.
추가로, 수임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신용불량 직전,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 개인회생 이야기
한 달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아진 순간
나는 34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월급은 세후 270만 원 정도. 결혼은 아직이지만, 부모님 병원비에 학자금 대출, 생활비,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돌려 막기까지 어느 순간 내 이름으로 진 빚이 7,20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매달 카드값에 카드론 이자, 대출 상환금까지 갚고 나면 남는 돈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압박감에 불면증까지 찾아왔었죠.
하루는 회사에서 점심도 못 먹고 머리가 핑 돌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스트레스성 빈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카드 승인에 실패했다는 알림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그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개인회생으로 신용회복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사기일까 봐 겁이 났고, 저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내 인생에 ‘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으니까.
혼자 해보려다 결국 실패, 그리고 변호사 선임
처음엔 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직접 해보려 했습니다. 신청서류만 수십 장, 변제계획표 작성, 소득자료 증빙, 채권자 목록, 재산내역 등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며, ‘혹시 이것도 잘못 작성하면 기각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전문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개인회생 전문 로펌을 방문했고, 상담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내 상황을 아주 차분하게 들으며 “기각 가능성은 낮고, 충분히 회생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7,200만 원 중 4,600만 원을 탕감받고, 나머지를 3년간 월 75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원 심문 날, 나는 울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심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날, 낯선 법원 복도에 앉아 저처럼 햇굴한 얼굴, 정장 차림, 지친 눈빛의 사람들을 스쳐가듯 마주쳤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속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 꼭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 주 후 ‘인가 결정’이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기각될까 봐 매일 불안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
삶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회생 인가를 받은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달 75만 원을 갚는 건 여전히 빠듯하지만, 이제는 빚이 줄어든다는 확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 막기는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고. 가계부를 적고,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고, 무조건 현금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촉 전화가 끊긴 그날,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제발 너무 오래 혼자 끙끙 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의 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회복의 기회입니다. 나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채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먼저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상담, 또는 실제 후기가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