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40 전국민 25만원? 외국인 34만명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세금 13조 2천억 원 주겠다는 이재명.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난민 인정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세금 뿌리기라고 경제 말아먹는다며 말이 많은데, 한발 더 나아가서 난민들에게까지 국가 세금을 퍼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헌재의 '난민 제외는 위헌' 판단과, 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이미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가?'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던 해외 난민들까지 이 돈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재난 지원금을 난민에게도 지급? - 상식을 흔드는 복지 정책.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025. 6. 25. 이재명 G7 외교 실패 -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보니 더 처참했다. 전 세계가 이재명을 친중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그에 대한 외교적 거리 두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은 자유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며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과 활발히 외교를 펼쳤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단독 정상회담조차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이자, 대통령 리더십의 실종을 상징하는 외교 실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이재명 G7과 관계된 좋지 않는 평가의 기사들은.. 2025. 6. 25. 무차별 현금 살포기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국가 부채만 키운다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퓰리즘‧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전국민 혹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여론 모두 격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층은 이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이라며 환영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은 “국가 재정을 망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의 '현금 살포형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2020년 총선 이후에도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소득하위 80% 지급 같은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돈이 돌면 경기가 산다"는 논리로 현금 지급을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2025. 6. 17. 이재명 검찰 폐지 선언, 무엇을 감추고 있나? 이재명 검찰청 폐지 선언,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언뜻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 권력층과 여당 인사들의 수사를 차단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부서에 '국민 세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 문재인 정부 시절을 기억해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공수처는 예산만 낭비한 .. 2025. 6. 17.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그 돈을 돌려 받을까?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훝날 정계에 입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정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수백언원의 돈이 오가는 정치 자금의 총집합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에 앞서서 대통령 후보들은 도대체 선거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또,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떻게 돌려받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것일까요?1. 후보 1명이 쓸 수 있는 최대 선거 비용은 약 588억 원.해당 선거 비용에는 상한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 2025. 6. 15. 트럼프는 폭동을 막은 것이다 - 직권남용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었다 트럼프는 왜 군을 투입했나 –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좌파 언론에 속하는 JTBC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며, 프레임을 씌워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고요. 위의 사진을 보십시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글자는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오직 폭동시위와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만 했을 것입니다. 2025년 LA에서 벌어진 반ICE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한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었고, 이에 발발한 시위가 벽돌 투척, 국기 소각, 상점 약탈 등 폭력으로 번지며 폭동화 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 2025. 6. 13. 이전 1 2 3 4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