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총정리 - 4건의 전과와 현재 재판까지 한눈에

전과자 대통령 사진

이재명, 이래도 뽑으시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도 유독 법적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차례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다양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나 수사 절차를 직접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 떄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방탄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재판을 피해다니고, 현재 사법부와 법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 중 하나인데. 

 

그런 자가 현재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니 당황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전과 이력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정리해보며 왜 그를 두고 ‘법정에 선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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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이 재판 받기 싫어서 사용한 방법

1. 체포동의안 부결(2023년 2월, 2023년 9월)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두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 헌정사상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이 터졌습니다. 
• 특히 2023년 9우러 부경 당시에는 이재명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직후여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2. 건강문제로 재판 기피

• 2023년 9우러 단식투쟁 중 구속영장 청구되자, 병원 이송 : 이후 회복이 안 됐다는 이유로 법정 출석을 연기하거나 불출석
• 2024년에도 일부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 : 검찰과 법원이 이걸 두고 전략적 지연이라고 의심했습니다. 

3. "정무 일정 우선 "논란

• 피고인 신분이면서도 잦은 기자회견, 지역행사 참여, 방송 출연
• 그런데 재판은 "변호인 출석으로 갈음"신청 
• 여론은 "법보다 정치가 먼저인가?" 하는 반발이 생겼습니다. 

4. 반복된 시간끌기 전략

• 관련 사건이 분리 기소, 병합 기소 등으로 반복되며 실제 재판이 수년째 본안 심리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건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 자료 미제출 등 정치권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많죠? 괜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의 직업이 정치인으로 나오는 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 도덕적,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법이 아닌 정치로 재판을 피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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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의 전과 기록 요약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총 4건입니다. 다만 그 중 2건은 동일 사건 내 병합 판결, 1건은 무죄 확정, 1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이었습니다.

● 전과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990년)

• 당시 나이: 26세
• 사건 내용: 성남시청 건설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주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 판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확정

● 전과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990년)

위와 동일한 사건에서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 전과 3: 검사사칭 사건 (2002년)

• 사건 내용: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의혹
• 판결: 벌금 150만 원

● 전과 4: 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 내용: TV토론 중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무죄였다”고 발언
• 문제: 실제로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됨
• 판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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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전과에 대한 정치권 해석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러한 전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습니다:

• “젊은 시절 시민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 “검사사칭은 방송국의 연출 오류였다”

반면, 야권과 일부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전과 4범이 대선 후보, 정당 대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공적 거짓말이 반복되어 신뢰를 잃었다”
• “지금도 여전히 법정에 서는 인물인데, 공직 적합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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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과거 전과 외에도, 현재 다음과 같은 사건들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 쟁점: 민간업체에 과도한 수익 귀속 → 성남시 손해 발생 여부

●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

• 혐의: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 내용: 성남FC에 기업이 광고비 형식으로 후원금을 낸 대가로, 해당 기업에 인허가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혐의: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 내용: 아파트 용도변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 몰아주기

●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직 수사 단계이며 정식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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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사법 신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법정에 서는 정치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과거 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주자임에도 재판정에 출석하는 특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정치권 안팎에서도 그의 공직 적합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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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분명 법적으로 일부 무죄를 받았고, 과거에는 시민운동과 정치적 소신으로 설명되는 전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전과 4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재판은 여전히 법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죄냐 무죄냐의 결론과는 별개로, “공직자는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