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엔과 미국에 고발됬는데.. 왜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가?

이재명 고발 사진

한국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나?

2025년 5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 중인 한인교회 목사 제임스 신(Shin James, 한국명 신동영)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및 대북접촉 의혹으로 미국 정부와 유엔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이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초유의 사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사들을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대북송금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친중친북으로 위험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 언론은? 

 

여전히 이재명을 대한민국 사법 피해자, 혹은 정치 보복 피해자로만 만들어 보도하며 그를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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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의 주체와 핵심 내용

제임스 신 목사는 워싱턴DC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한미 관계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이번 고발을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그룹과 연계해 북측에 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송금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발과 함께 이재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금융 차단 등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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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된 미국법 – IEEPA와 마그니츠키법

• IEEPA (국제비상경제권법): 미국의 적성국가 또는 제재 대상과 자산·외환 거래를 금지하는 법
•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부패·인권침해 연루자에 대해 미국이 개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

1)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해당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은 현재 북한을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독자적 대북 제제를 다수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북한 정부, 북한 기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자산 동결, 금융 차단,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고발한 제임스 신은 "이재명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임이 증명되면(현재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이화영이 대북송금이 입중되어 징역 중),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신분)이 북한 정권과 자금 거래를 한 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제재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마그니츠키법은 해외 부패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외국인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부패 혐의가 있는 외국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인 단위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이로써 자산 동결, 비자 금지, 미국 내 모든 금융 차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이재명이 공직(경기도지사)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형 부패나 국가 안보 침해 수준의 공직 남용으로 해석이 된다면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적접 송금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미국 정부는 이재명을 국제법 위반 혐의로 독자 제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자 명단(SDN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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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와 미국 내 반응

이번 고발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국무부 및 의회 외교 관계자들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신 목사는 고발 이후 미국 상·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도 접촉 중이며, 국제 NGO와 유엔 NGO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한국 정치인들의 대북 거래 실태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과 쌍방울 사건에 대한 기록, 자료, 인터뷰, 현장 사진을 모두 수집해 영상화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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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언론은 왜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은 

해외 대북제재법, 안보리 위반 등 중대한 외교 이슈

이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은 대부분 이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기준, 포털 뉴스 검색어에서 ‘이재명 유엔 고발’, ‘제임스 신 고발’, ‘대북송금 고발’ 등은 

네이버·다음 실검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고,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등의 주요 매체는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국내 언론의 일방적 보호 구조를 반영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정보 유통 자체를 조절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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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아니라 국제법의 문제.

이 사건은 단순히 야당 대표의 부패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자금 거래, 외환 송금, 유엔 제재 대상 접촉

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국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 공은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 사법부, 그리고 국제사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언론은 정치 유튜버 보다도 못하고, 사법부는 어느정도 대항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친명계 출신의 법조인들이 여전히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을 건,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뿐입니다. 

 

이재명이 실제로 대북 송금과 연루되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누가 묵인했는지

를 명확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 사건을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가 안보와 헌법, 국제 신뢰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