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 관세 ' 정책이란?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상호 관세" 였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2021년 임기 동안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 개정,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은 그러한 흐름을 계승하면서 더욱 확대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마, 이번 정책을 통해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면서도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호 관세의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9,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줄이기 위해 상호 관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 미국 제조업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었고, 트럼프는 이를 되살리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노동시장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며, 값싼 해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미국 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치적 영향력 강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을 원하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듯 보입니다.
상호 관세 정책의 주요 대상국과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은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조지와 그에 따른 반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중국
주요 품목은 철강, 알류미늄, 전자제품,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및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 유럽연합
주요 품목은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입니다. 유럽연합의 높은 대미 관세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유럽은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무역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3) 캐나다
주요 품목은 목재, 철강, 알루미늄 입니다. 미국-멕시코-매나다 협정 이후에도 지속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및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4) 멕시코
주요 품목은 자동차 부품, 농산물 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하여 무역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를 시도하며,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주요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연계하여 관세 부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세 부과 철회를 요청하며 필요시 국제무역기구 제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며, 제조업 회복을 통해 미국 내 일자를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유럽 등 기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오해 :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4배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2007년에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된 협정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재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농산물 등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습니다.
- 2021년 이후, 한미 간 교역되는 상품 중 95%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산 자동차 역시 한국에서 25,000대까지 별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 2018년 개정 협정 이후,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체리, 오렌지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한미 FTA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한국산 철강은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연간 수출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국산 기계 및 전자제품은 한국으로 "무관세 수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의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이 협정은 상호 무관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95% 이상의 교역 품목에서 이미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철강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는 수출량 제한이 적용되는 불리한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2024년 기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은 미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미국의 7번째 수출시장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FTA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은 오히려 미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 될 경우, 한미 경제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한미 FTA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시 WTO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와 한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