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
최근 강원도 강릉과 횡성에서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먼저 개입하여 한국 경찰과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마약 밀매가 아니라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된 거대한 범죄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창고에서 61kg의 순도 높은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마약은 총 약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장 가치로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단순한 마약 유통지가 아니라 직접 마약을 제조하는 거점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요 범인은 캐나다 갱단 출신의 태나다 국적의 A씨, LA 한인 갱단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B씨, 그리고 필리핀계, 중국계 공범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에서 건출용 페인트로 위장한 액상 코카인을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으로 변환해 판매하려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코카인을 직접 제조하려던 국제 범죄 조직이 적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FBI가 먼저 수사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놀랍게도 이번 사건의 일부 핵심 용의자들은 한국 경찰이 아니라 FBI의 수사 과정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일부가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있으며, 미국 내 마약 유통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국제 범죄로 간주될 만큼 큰 사건이기에 FBI가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FBI가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용의자 4명이 해외로 도주한 후에야 인터폴 적색수배을 요청하였고, 이 때문에 국내 마약 단속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찰과 검찰은 FBI의 협조 요청을 받고 나서야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해쳤고, 국내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외로 도주해버린 공범들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을까?
일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경찰과 검찰의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과 검찰의 마약 단속 예산을 축소하였으며 경찰청 마약 범죄 전담 인력을 30% 이상 감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시키므로써 대형 마약 사건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마약 범죄 조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번 사건처럼 국제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예산 삭감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이 부족했던 점이 마약 단속의 허점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국제 마약 조직의 타겟이 되었을까?
과거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마약 조직이 직접 한국을 거점으로 삼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국보다 마약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한국의 2030세대에서 마약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대만, 중국, 동남아 마약 조직들이 한국 시장을 새 거점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마약이 일반인들이게까지 퍼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강남 클럽과 SNS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몇 차례 대규모 단속을 벌였지만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강릉 사건은 단순한 마약 적발 사건이 아니라, 국제 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나리나느 점이 분명해졌으며, 강릉에서 코카인 제조 공장이 운영 될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마약 밀매 네트워크가 국내에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이 FBI 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 전담팀을 확대하여 경찰, 검찰의 마약 단속 인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FBI과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국외 도주 용의자를 검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약 공급 루트, 항만, 공항의 보안 강화 및 밀수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 해야 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조직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