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로서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정치적 인물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의 행보는 자유주의적 색채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방향도 보여 왔습니다. 그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테슬라로 돌아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정책이 경제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머스크는 평소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들처럼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에,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3년 자신의 X(이전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더 쉽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머스크의 생각이 그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관세 정책, 에너지 관련 법안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머스크와 정부는 여러 차례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테슬라보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머스크는 노동조합을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노조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트럼프 행정부와 더 가까워 졌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공통적인 정치적 철학 때문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머스크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머스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정부 효율성 부서'의 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서 했던 일
DOGE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만든 부서로, 주요 목표는 불필요한 연방 기관 폐지, 재정 낭비 줄이기,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것을 기업 운영 경험을 살려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400개 이상의 연방 기관을 99개로 통합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청의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보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은 실리콘 밸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집에서 편하게 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자동차, 우주,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줄이려 했습니다.
테슬라 복귀 : 머스크의 선택
DOGE에서의 활동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경영 위기와 투자자들의 압박에 피로감을 느낀 머스크는 정치에서 한발짝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에 집중하는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대형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정치보다 테슬라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머스크도 이러한 상황이 겹치자 많은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2025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DOGE에서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의 복귀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를 이끌 경우, 기업 경영이 안정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유시장 경제와 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우주 개발, 전기차 산업 관련 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