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막 나가고 있는 이재명,
속셈이 너무 뻔히 보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다..
현실입니다｜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정권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본질은 민주주의 파괴와 권력 독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며 기획재정부를 분할 개편하는 결정은 단순한 조직 손질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켜온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모조리 부수고, 권력을 한 손에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언론 자유, 재정 건전성은 각기 다른 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둥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설계된 괴물형 신설 조직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보호막은 사라지고, 제동장치 없는 권력은 국민을 짓밟을 위험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1) 검찰청 폐지 법치주의의 심장을 도려낸 칼날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되어,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었더라도, 권력의 불법과 부패를 견제하는 역할만큼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밀어 넣고, 기소권을 ‘공소청’,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쪼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한 분산이지만, 실질은 권력 영향권 아래의 이원화입니다.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면 책임은 흐려지고, 각 기관은 서로를 핑계 삼아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권력은 빈틈을 파고듭니다. 인사권을 통해 양쪽을 장악하면, 제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원래의 검찰은 권력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부서진 지금, 국민은 범죄 권력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는 곧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이며, “법 앞의 평등을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2) 방통위 해체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쇠사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완벽하진 않았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 장치였습니다. 편성 규제나 제재의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이 방송을 노골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형식적·실질적 안전판이었습니다. 정권은 이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을 한데 묶는 신설 위원회를 추진하며, 위원 수를 늘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하기 쉬운 구조를 짰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비판은 위축되고, 충성은 보상받습니다. 뉴스는 사실과 균형 대신 선전과 편향으로 대체됩니다. 국민은 왜곡된 정보 환경 속에 갇혀 정책 실패의 대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눈과 귀입니다. 그 눈과 귀가 찔려 멀면, 국민은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방통위 해체는 곧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제적 타격이며, 정권 비판을 비용이 큰 행위로 만드는 위축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3) 기재부 해체국가 재정을 정권의 사금고로
기획재정부는 국가 살림의 총책으로서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거시경제 운용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기존 틀을 재편하면 무엇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치 일정에 맞춘 예산 배분이 쉬워지고,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 제도화됩니다. 재정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은 깨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재정은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 금고입니다. 그 금고의 수문장 역할을 약화시키는 순간, 나라 살림은 포퓰리즘의 회오리에 휘말립니다. 단기 지지율을 위해 장기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한국 경제는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합니다.
이재명을 뽑은 자｜당신들도 '공범'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법치는 무너졌고, 방통위 해체로 언론은 봉쇄되었으며, 기재부 해체로 재정은 장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 축이 정권의 손아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의 완성입니다. 오늘 분노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검열된 방송을 보며 자라고, 범죄 권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빚더미 위에서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 폭정을 끝낼 힘은 국민께 있습니다.
침묵은 공범이며, 각성은 해방 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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