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이 '대통령 임기 개헌' , 꿈도 꾸지말아라.

이재명, 국정과제 1번이 ‘임기 개헌’? 국민을 배신한 권력 연장 음모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닙니다. 헌법이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권력자의 욕심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기겠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이미 지난 한국사에서 독재정권이 이 나라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왔는지는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기 4년 연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나마나 3년임 4년임 까지 노릴게 뻔합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권이 국정과제 제1번으로 ‘임기 개헌’을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집값 폭등, 전기요금 인상, 청년 취업난, 고령화 문제 등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직 “권력을 더 오래 쥐겠다”는 생각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사명과 국가 운영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위험한 권력 중독 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많이 두려울 것 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다음 대선 준비를 하며, 이재명을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최고 권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 후에는 본인이 인위적으로 미뤄왔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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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70조와 128조를 뒤엎으려는 폭거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독점을 막고,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한 개정은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자기 임기를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 약속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후년에 있을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로 장악하고,이를 통해서 헌법을 자기 손에 맞게 바꿔 스스로 8년 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대해석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 이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의 효과 연장을 위해서 임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경제 전문가들은 입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100일도 안되서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쳐놓은 것도 제주라고 말입니다. 100일도 안되서 외교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헌법도 바꾸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을 전부 해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짓을 행하는 자가 앞으로 8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 이거는 망국으로 가는 직행열차 티겟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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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 제1번이 드러낸 민낯

정상적인 정부라면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국정과제 제1번에 ‘임기 개헌’을 올렸습니다. 이는 정권이 국민을 돌보겠다는 약속 대신, 스스로의 권력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국민은 물가 상승과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절망 속에 미래를 잃어가고, 서민 가계는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 이번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민주당과 이재명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며 돈 많은 사람들의 행패라고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국가적 긴급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임기를 더 늘려야 한다”는 탐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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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가 경고하는 독재의 길

한국은 이미 권력자의 임기 연장 시도가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민주주의를 질식시켰고, 전두환의 장기 집권은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임제 개헌은 이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헌법 128조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자가 스스로를 위해 헌법을 바꾸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바로 그 금기를 깨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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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과 보수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임기 개헌은 나라를 개혁하는 길이 아니라,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보수 진영은 더 이상 분열해선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이 깨어 있는 한, 권력자의 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헌법은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독재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관이 모여, 결국 우리 모두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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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국정과제 제1번으로 내세운 임기 개헌은 권력 연장을 위한 음모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헌법 제70조와 128조라는 방파제를 동시에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야욕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각성하고 나선다면, 그 어떤 권력자의 탐욕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유와 헌법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