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둘 다 해본 김문수 후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기존 보수 정치인의 틀을 벗어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은 단순한 정치 공약을 넘어, 보수의 재정의와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까지 포괄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지지율을 추적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파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혁파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창업과 투자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및 행정지원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과 세금 간소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점: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유도, 창업 활성화 -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이 활성화 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삶이 윤택해질 것 입니다.
단점: 과도한 규제 완화 시 환경 및 노동권 침해 우려 - 김문수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긴 수배생활도 하고, 고문까지 받았던 분이죠. 노동권이 침해 될것이고 생각하시나요?
2. 노동 –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노동조합 개혁
노동 관련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보수 정치인 중 유일하게 “노동의 본질은 투쟁이 아니라 존중과 상생”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정치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점: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강화, 노조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단점: 치명적인 단점은 없습니다. 노조 회계를 공개하면 노조원들이 납부한 당원비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있는데, 이는 노조간부들의 횡령을 막기 위함 입니다. 노조간부들의 연봉이 몇 억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대기업 임원 급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으로, 국내 노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조라는 이름으로 간첩이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노조단체를 수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3. 안보 – 국정원과 군사력 정상화
김문수 후보는 “방첩사”를 신설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국가 안보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간섭에 대해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환경 개선과 병사 월급 현실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점: 국가 안보 체계 강화, 간첩 및 내부 위협에 효과적 대응 가능
단점: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강행해야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를 보십시오. 현재 대만은 중국의 하이브리도 인해서, 그들의 마지막 정당마저 국회에서 해산되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안보) 경제도 있고, 삶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간섭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4. 에너지 – 원전 확대와 AI 기반 기술 강화
김문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살려 AI와 에너지 산업을 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장점: 전력 수급 안정화, 전기료 인하 가능성
단점: 원전 사고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 불안 존재.
5. 대북 정책 –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미군 주도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대북송금, 퍼주기식 지원, 불투명한 교류 모두 단절하고 철저한 조건부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없는 평화는 가짜”라는 그의 메시지는 진보 진영의 대북 유화 정책과는 선을 긋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냅니다.
장점: 퍼주기 논란 방지, 명확한 대북 원칙 설정
단점: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연초에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새해의 시작을 알렸죠. 한국에 와있는 탈북민들이 김문수 공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으로 가기 싫다는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하루빨리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통일의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실현성이 떨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 하루빨리 통일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6. 외교 –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엔 단호한 대응
김 후보는 외교 공약에서 “미국 주도 하의 평화 질서”를 강조하며, 중국에는 간첩법 적용 확대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침투 우려를 지적하며 투명한 외교 관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장점: 안보 협력 강화, 외교 주권 확보
단점: 중국과의 경제 갈등, 외교 마찰 가능성 (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7. 사법 – 사법방해죄 신설, 대법관 임명제도 개혁
그는 현행 사법구조가 정치화되었다고 진단하며, “사법방해죄” 신설과 “특별감사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찰 권한을 강화해 행정부의 감시 역할을 실질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장점: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단점: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 사법 체계의 경직성
8. 성소수자 정책 – 역차별 없는 공정 정책
김문수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반대하지만, “공공기관의 30% 채용”과 같은 역차별성 특혜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점: 법 앞의 평등 원칙 강화, 역차별 방지
단점: 성소수자 권익 단체와의 갈등 유발 가능성(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보십시요.)
보수의 옷을 입은 노동운동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단순히 보수 정치인의 반복이 아닙니다.
노동과 안보, 외교와 경제 모두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과 이력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뿐인 복지나 선심성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어 ‘노동과 자유’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의 공약을 통해 ,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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