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 대한민국 시스템을 파괴한 정치 실험의 결과

정치 실험 사진

1. 경제 : 시장을 거스른 정책, 국민 삶을 파괴하다

■ 탈원전의 무책임 – 정책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원전은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는 방식이라면, 원천은 핵을 쪼개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력 생산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방사능 위험 때문에 치명적이고 폐기물 처리가 어려우며 사회적 수용성이 낮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원자력 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수주뿐 아니라 설계, 건설, 운여으 수출 능력까지 포함된 통합 경쟁력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로, 안전성, 경제성, 건설 기간 단축 등 모든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유럽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세계 시장에 수출 가능한 상용 원전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전 산업 전반을 사실상 파괴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지만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한수원 이사회가 5시간 만에 졸속 결정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 자료가 왜곡·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세계 5위, 원전 수출국이자 친환경·저비용 에너지원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자해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전기요금은 오른다며 올리지 못하고 누적적자만 증가, 국민은 에너지 요금 폭탄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있던 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관련 커뮤니티가 뜨거워졌었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떠오르는군요. 

2. 부동산: 25번의 실패, 서울 집값 2배 폭등

집값 잡겠다고 한 대책이 총 25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세 폭탄 – 공급 억제 – 규제 확대’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막고, 대출은 조이고, 다주택자는 때려잡는다고 했지만 결과는 수요 억제 실패와 공급 실종... 그야말로 나쁜 상황은 모두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정권 초기 6억에서 퇴임 시 12억을 넘겼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세 매물을 급감시켰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실질 주거비는 폭등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정책들 입니다.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결과 및 영향
2017.06	6.19 대책	조정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풍선효과 발생, 수도권 외곽 집값 자극
2017.08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확대, 양도세 강화, LTV·DTI 축소	서울 강남권 거래 급감, 전세 수요 증가
2018.09	9.13 대책	종부세 인상,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축소	다주택자 매물 잠김, 매수세 위축
2019.12	12.16 대책	9억 이상 대출 규제, 고가 아파트 대출 봉쇄	강남 고가 아파트 상승 지속, 실수요자 대출 차단
2020.06	6.17 대책	전국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제한	전세 품귀, 전세가 급등
2020.07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폭탄	매물 잠김, 공급 부족 심화
2020.07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 시장 왜곡, 임대인 월세 전환 가속화
2021.02	공공주도 3080+ 대책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급 확대 구상	지지부진, 공급 체감 없음
2022.03	대통령 임기 말기	공급 확대 시사했지만 구체화 전 정권 교체	신뢰 붕괴, 국민 피로감 누적

 

 

3. 최저임금 급등과 자영업 붕괴 : 선의로 포장된 폭력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2년간 30%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 당시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저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저는 이직을 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퇴사하면서 귀갓길에 최저임금에 관해서 속앓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에 몰렸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미용실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젊은층과 노년층의 단순 일자리도 대량 사라졌습니다.  일순간 고용률이 반짝 좋아 보였던 것도 있어지만, 그것은 정부가 수조 원을 퍼부어 만든 ‘세금 알바’ 때문이었다.

 

4. 안보: 국민은 불안한데, 정권은 침묵했다

■ 군사 합의라는 이름의 무장 해제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는 명백한 일방적 양보이자 안보 자해 행위였습니다. 우리 군은 GP(감시초소)를 철수하고, 감시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는 무장 제한, 훈련 중단 등 사실상 '백기 투항'에 가까운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무인기, 드론,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은 북한이 침투하는 동안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에 분노했고, 국방부는 “적의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위협하고 도발하고 있으며 여러 수단을 통해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관련된 뉴스에서 봤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은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도와주고, 양보해 줘도 북한은 결국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오랜 휴전 기간으로 안전 불감증이 왔다하더라도, 명백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국가의 수치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을 3일간 은폐했고, 청와대는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월북 정황은 조작되었고 군은 이미 구조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북한을 동경하며,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 중국엔 저자세, 미국엔 전략적 모호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당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자, 뒤늦게 임시 배치를 강행하면서도 "임시일 뿐, 정식 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장 큰 최악은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오히려 ‘3불 원칙’을 중국에 자발적으로 약속하며 외교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중국에 표명했습니다. 

 

1. 사드 추가 배치 하지 않겠다. 
2.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3.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게 바로 '3불 정책' 입니다. 

 

그 결과 미국과는 신뢰가 깨졌고, 쿼드(QUAD),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배제되며 전략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이나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문재인의 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 공정과 법치: 말뿐이던 정의, 살아있는 권력은 예외였다

■ 조국 사태 – 내로남불의 상징

입시비리, 위조문서, 사모펀드 투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혐의는 검찰 기소만 14건, 판결도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조국은 희생양”이라며 그를 싸고돌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제일 분노했던 것은 ‘정의의 아이콘’이란 이미지가 가면이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평등, 실상은 특권을 대물림한 위선자라는 인식은 진보 진영 전체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 권력의 민주주의 파괴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후보의 선거 당선을 위해 경찰과 선거기관을 움직였다는 정황은 충격적입니다. 기소된 인물만 13명, 그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지방선거를 조작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범죄행위입니다. 

 

■ 통계 조작 – 국가신뢰의 붕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통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한 정황을 다수 확인됬습니다. 고용지표, 소득지표, 부동산지표 등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지연·누락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국가의 공식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 범죄입니다. 

 

해당 사항은 전일 게시글에 자세히 다뤘으니 추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6. 결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정책에 강력한 불만과 불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지기 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이념에 경도된 정권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무능, 정의를 내세운 위선,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청년은 기회를, 서민은 삶의 여유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구호가 아닌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위선과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