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입증"한 부동산 소득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과 통계 사진

1. 통계 조작이 위험한 이유. 

정책의 설계와 평가는 ‘통계’라는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주태그 세금, 노동, 교육 등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진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체감'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 부동산원 지수 등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핵심 정보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제기구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신뢰도를 판단하 하기 때문에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 이미지 및 신용등급,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위험도 발생합니다. 

 

정부가 말을 바꿔도, 숫자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통계는 정부의 성과를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핵심 통계가 최소 102회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정 신뢰의 붕괴와 국민 기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원 감사 결과 :  “102회, 계획된 조작이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어떤 사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덮고 가려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위법, 부당 해위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와 다르게 문서, 대화기록, 내부 시스템 로그 등 실증적 자료를 주식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 검찰 수사나 국회 질의, 행정 처분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단순히 "잘못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요구, 검찰 수사 요청, 제도 개선 권고를 함께 내놓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작된 통계 수: 총 102건 (매매가격 86건, 전세가격 16건)
• 조작 기간: 2018년 1월 ~ 2021년 10월
• 조작 방식: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하향 조정 압박
• 내부 대화: "국토부에서 낮추라고 한다", "대놓고 조작하네요" 등 메시지 확인
• 소득 통계: 고소득 가구 비중 인위적 증가 → 2017년 2~4분기 왜곡

이번 통계 조작 건도, 14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이 포함되었습니다. 

 

3. 문재인은 왜 조작했는가  :  '정책 성과 부풀리기'  의심

감사원은 해당 조작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 착오를 넘는 의도적 개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부동산 정책 실폐 은폐 : 실제 가격 급등 상황에서 지수만 낮추려는 시도 
2. 소득주도성장 효과 부각 : 고소득 가구 중심 통계로 정책 성공 프레임 구성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임기 5년간 문재인은 30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두 달에 한번 꼴로 정책을 만들고 뒤집은 것입니다. 

 

2017년 6월 19일 :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2017년 8월 2일 : 8.2 대책 (투기지역 확대, 양도세 강화 등)

2017년 10.24일 :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 DTI, DSR 도입 등)

2018년 9월 13일 : 9.13대책(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2020년 7월 10일 : 7.10대책(세금 강화, 공급 확대 등)

2020년 8월 4일 : 8.4대책(공공쟈갸뱔, 공공 재건축 확대 등)

2020년 7월 31일 : 임대차 3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러한 대책들은 주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보다는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4 문재인이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유 : '숫자의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큰 죄

이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이번 감사 결과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공격하고 위한 수단으로 감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감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발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서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했던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이 박살 나버린 것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동산, 내 집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자산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앞세웠지만, 입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국가 통계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책이나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소득 지표는 그 자체가 정책의 기준이자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조작이자 국정농단에 준하는 심각한 배신이라고 감히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틑 특정 정권의 성과 포장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팩트'를 왜곡한 권력은 결과적을 국민을 기만하고 제도를 훼손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더욱이 수많은 정책 판단과 예산 집행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정권 최고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신뢰는 ‘수치’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은 통계를 진실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악용해 조작된 수치로 정책을 포장하고 여론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은 정치적 공방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5.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

• KBS 보도: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정황
•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