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한국의 보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궤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가려는 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가려는 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자와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자.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찌를 지키려 움직이고 있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과 비슷한 껍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의원들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에 몸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하며 공격하고 있는 보수국민들이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위치 입니다. 

 

저는 최근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보수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수라며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면 보수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보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장단점을 말하고 있는데, 무작정 단점만 듣고 너는 보수가 아니라며 소리 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치성향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수는 무엇을 뜻하는 것 인가요? 여러분들은 보수 입니까?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는 경제학을 넘어서 정치철학의 영역까지 관통하는 책 입니다. 단순한 시장 옹호론이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 시장이 불가피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당연시하면서도, 그 자유를 지탱하는 구조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종종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록,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 받게 된다는 것을. 

 

특히 그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을 비판하면서, 그 개입이 처음에는 선의에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주록 관료주의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된다고 지적 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나 음지의 마약시장 문제를 예로 들며, 오히려 시장의 논리가 더 인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1960년대 미국의 맥락에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실존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핵심 논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쉽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해왔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와 문제를 생산했던 국민연금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리드먼은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정직하게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인가?"묻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자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자유는 단지 억압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만 진정한 의밀르 갖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가장 잘 구현 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주장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간이 어떤 존재인지, 국가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유는 왜 그토록 소중한지를 다시 묻는 책 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자유라는 가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시대에, 프리드먼의 논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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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 자본주의와 자유를 외친 경제학자

자유시장, 작은 정부, 자본주의. 이 세 단어는 오늘날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개념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저는 최근 그의 대표 저서인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왜 아직까지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중심,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경제철학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단순히 "시장에 맡기자"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주장입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Monetarism)를 주장하면서 당시 전 세계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케인스주의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순환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무작정 돈을 풀면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측이 맞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197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

프리드먼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 자유 역시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대로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정부의 간섭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영역—복지, 의료, 교육, 최저임금 같은 부분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순간, 개인의 삶은 관료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그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던 프리드먼

프리드먼은 단순히 이론만 주장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사회제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그의 주장에 따라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교육 바우처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복지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은 그를 정책 자문으로 삼아 그의 사상을 국가 정책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마약 합법화, 성매매 비범죄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개인의 선택권”을 중심에 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는 언제나 국가의 선의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정부의 보호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4.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프리드먼의 메시지

오늘날 대한민국도 점점 더 큰 정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 공공부문 고용, 다양한 규제 등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이런 흐름에 대해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일 또한 많아진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으며 저는 자유라는 것이 단지 억압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만 진짜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단지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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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복지는 늘 정부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세금을 거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처럼 여겨졌죠. 저 역시 그 개념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고, 직접 관련 강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의와 도덕, 배려, 양보—이 모든 것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착한 행동은 강제되어도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프리드먼은 그 어떤 선의도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자발적이지 않은 선의는 선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먼 강연을 보고 난 후, 제가 배우고 있는 곳의 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해야 한다고요. 정부가 끼어들면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업과 개인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직접 기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을 돕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이 먼저 취약계층을 돕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삼성, 좋은 기업이네"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얻는 동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더 주려고 경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베푸는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하는 동시에 "생각보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함께 느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의를 가진 개인과 기업들이 연결되는 구조가 되는 것 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 이런 연결은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감시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도와줄 사람과 도움받을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이 연결이 곧 복지가 되는 시대를 상상해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해 약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누군가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억지로 걷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는 행정비용과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장 절박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낭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복지'일까요? 복지란 단순히 '나누는 일'이 아니라 '연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드먼을 통해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돈, 내 배려—이 모든 것을 어떻게 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진짜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복지를 정부가 강제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인간들의 선의가 서로를 연결하면서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반대로 던지고 싶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아도 가능한 복지가 있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