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

우크라이나- 미국 전략 광물 협정 체결,전쟁 중 실리 외교의 실체는? 1.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는 움직이고 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에 돌입했고, 2025년 현재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전선은 고착화되고, 병력 부족과 탄약 고갈,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원 피로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전략적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온 결정적 외교 카드가 바로 이번 ‘광물 협정’입니다.2. 미국-우크라이나 전략 광물 협정, 어떤 내용인가?2025년 4월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략 광물 협정(Strategic Mineral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자원 교역을 .. 2025. 5. 12.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교체? 김문수 중심 구도 굳어지나 혼란의 끝에서 국민의 힘이 선택한 이름국민의 힘은 지난 한 달간 역대급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부 권력다툼, 지도부의 강압적인 태도, 단일화 논란과 후보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보수 진영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 세력은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며 특정 후보를 밀어붙이려 했고, 다른 한편에선 '당원 민주주의'를 외치며 강력하게 지도부를 향해 반발했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고, 당내 갈등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결국 선택된 이름은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는 지도부의 강행처리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일순간이지만 대선후보권을 박탈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원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단일화 반대로 김문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공식 복귀하여 후보등록.. 2025. 5. 12.
국민의힘 한덕수 단일화 강행, 내부 민주주의는 무너졌나? 또다시 반복되는 ‘보수정당의 잘못된 선택’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경선도, 공정성도 없었습니다.이미 경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상황...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일방적으로 한덕수를 후보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이게 과연 정당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정당 지도부의 뜻이면 민심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① 경선 무력화, 정당민주주의의 붕괴김문수는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선을 통해 공식 후보가 되었고, 이는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결과였습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사실상 ‘지명 후보’처럼 한덕수를 밀어붙였습니다.정당이 이렇게 ‘지도부 뜻대로 후보를 갈아끼우는 구조’라면,도대체 당원은 왜 존재하는 것 인가요?② 한덕수.. 2025. 5. 10.
조희대 특검엔 반발, 무안항공 참사엔 침묵?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확산 조희대 특검은 밀어붙이다 접고, 무안항공 참사는 침묵?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특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반면,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명백한 인재이자 구조적 결함이 지적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고, 책임자 규명이나 정부 압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안항공 건설 당시의 허가와 부실 설.. 2025. 5. 9.
이재명 재판 또 연기, 사법부는 왜 정치권 눈치를 보나 이재명의 재판 연기와 법사위의 면책용 법안이재명 더불어 미준당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이 아닌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이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 이후 담당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여 해당 사건.. 2025. 5. 8.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1.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 신용 회복에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의 일부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이 과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까다로운 요건과 제출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절차의 복잡함과 실수로 인.. 2025. 5.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