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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단일화 강행, 내부 민주주의는 무너졌나? 또다시 반복되는 ‘보수정당의 잘못된 선택’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경선도, 공정성도 없었습니다.이미 경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상황...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일방적으로 한덕수를 후보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이게 과연 정당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정당 지도부의 뜻이면 민심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① 경선 무력화, 정당민주주의의 붕괴김문수는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경선을 통해 공식 후보가 되었고, 이는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결과였습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사실상 ‘지명 후보’처럼 한덕수를 밀어붙였습니다.정당이 이렇게 ‘지도부 뜻대로 후보를 갈아끼우는 구조’라면,도대체 당원은 왜 존재하는 것 인가요?② 한덕수.. 2025. 5. 10.
조희대 특검엔 반발, 무안항공 참사엔 침묵?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확산 조희대 특검은 밀어붙이다 접고, 무안항공 참사는 침묵?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특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반면,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명백한 인재이자 구조적 결함이 지적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고, 책임자 규명이나 정부 압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안항공 건설 당시의 허가와 부실 설.. 2025. 5. 9.
이재명 재판 또 연기, 사법부는 왜 정치권 눈치를 보나 이재명의 재판 연기와 법사위의 면책용 법안이재명 더불어 미준당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이 아닌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이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 이후 담당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여 해당 사건.. 2025. 5. 8.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1.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 신용 회복에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의 일부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이 과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까다로운 요건과 제출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절차의 복잡함과 실수로 인.. 2025. 5. 7.
지금 정치인들로 내각제를 한다고? 대한민국 내각제의 현실. 지금 이 정치인들로 내각제를 한다고? 내각제 절대 반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면, 과연 그들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진심으로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쉽게 탄핵되고, 국무위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흔들리는 (무차별 탄핵소추, 직무정지 및 공직공백)이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회가 총리를 뽑고 매번 정권을 교체하는 내각제를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에게 내각제를 맡긴다는 건, 마치 화재가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을사오적에게 조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총리직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것이고, 어느 정파가 유리하냐에 따라 총리는 돌아가며 바뀌고, 그때그때 외교와 경제, 국방은 손 놓고 방치될 것입니다. 국정은 공백.. 2025. 5. 7.
2025년 백상예술대상 -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나? 2025 백상예술대상 총정리 2025년 5월 7일, 제61회 백상예술대상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은 TV·영화·연극 부문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통합 예술 시상식으로, 그 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JTBC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라는 조합이 3년 연속 MC를 맡아 안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 특별한 이유백상은 단순한 연예 시상식을 넘어, 작품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청률이나 흥행이 아닌 연기력, 메시지,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2025년 시상식은 O..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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