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68 정당이 아니다, 팬덤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 2025년 여야 당대표 선거, 혼돈의 전대 속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국정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거대 정당들이 지금, 리더십 부재와 정체성 혼란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친명 독주'라는 비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정청래와 박찬대 간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요동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문수 출마와 전한길 입당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초유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당 내 선거를 넘어서, 국민 정치의 방향성에 심각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의 독주, 박찬대의 무력함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도권을 쥔 채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62.6%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 2025. 7. 27. 트럼프 " 펜타닐 유통은 사형" .. 중국의 책임 회피, 정당한가? 펜타닐 전쟁: 미국 대응과 중국 책임 회피 논리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중순, 펜타닐 유통범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HALT Fentanyl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약물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전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펜타닐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배후 공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법을 왜 통과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과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도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미국 내 펜타닐 피해 실태미국은 최근 몇 년간 펜타닐로 인해 극심한 약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5. 7. 18.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김영훈의 말도안되는 발언.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과 여당의 반발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는 일시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단순한 외교 관리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할 중대한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인물이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기조, 통일 정책, 그.. 2025. 7. 18. 정치사면 논란 확산.. 이재명에게 '구명 요청'하는 사람들 너희는 징역이다. 사면 타령 그만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국가적 통합이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로 간주되지만, 특정 정치인의 족권 요구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정권 내부의 '정치적 부패 해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구제'를 명분 삼아 사면, 봅권을 촉구하고.. 2025. 7. 18. 카드 소액공지 폐지? 소비쿠폰 준다고 세금 더 걷겠다는 정부 소비쿠폰 집어치우고, 세금 공제나 해줘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직접 지원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할인권 또는 환급 혜택으로, 외식·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 소비를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일시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와는 거리가 있고, 구조적 혜택보다는 단기 소비 자극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 중 하나인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에게 “당장은 쿠폰으로 생색을 내고, 나중에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 2025. 7. 18.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구호로 '안보 위기 자초' 하나? 실질 없는 명분, 고립 자초하는 전작권 환수 주장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해왔습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는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국가 자존심과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마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미 간 실질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중국의 건국절 등 주요 명절 행사에도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균형 외.. 2025. 7. 13. 이전 1 2 3 4 5 ···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