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7 트럼프와 이재명 회담, 우려 속 최악은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 보고서 – 성과가 논란보다 많았던 이유.저는 평소 블로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담아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솔직히 많이 걱정했는데,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외교 무대에서 역량 부족을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담 과정에서 큰 실수는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 정상들과 회담할 때 보였던 공격적 태도나 압박이 비교적 덜했고, 한국을 우호적으로 대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최악을 피했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 2025. 8. 27. 이재명 정부, 노란봉투법으로 정치적 입지만 챙겼다. 어떻게 된게 망국으로 가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걸까? 나는 분노한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의’라는 단어를 빌려 국민을 기만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철저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권력놀음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삼았다.하청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지만, 그 법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 원청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 파업과 점거에도 면죄부를 준다. 결과는 뻔하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 2025. 8. 25.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1. 사면 논란,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오만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보여준 사면 논란을 보며, 이 정권이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면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사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한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이 법 앞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이 기준조차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도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두 번 배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 앞.. 2025. 8. 20. 이재명,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 범죄 이력과 국민 분노의 이유. 이재명의 특별 사면,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의 실체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미래를 위한 화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배어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공직윤리 위반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두 사람 모두 재판과 수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의 사면은 사법부 판결 무력화와 정치적 동맹 재구축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2025. 8. 12. 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 시작됬다. 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이 시작됐다.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수천 포인트가 증발했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민생지원금 재원을 감당하기 위한 실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현금성 지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식시장 세제개편 역시 민생지원금의 후속 타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 왜 .. 2025. 8. 3. 이재명의 관세 타결- 한미동맹은 약해졌고, 좌파는 침묵했다. 해외 보도 자료 : GM’s Korea plants leave Detroit carmaker fully exposed to US tariffs – Financial Times미국 자동차 산업, 특히 GM이 한국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향후 미국 내 관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협력이 “상호주의”가 아닌 “의존 구조 강화”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협상이 GM과 같은 미국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관세 0%로 할 수 있었는데, 15%로 종결한 무능한 이재명.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예정됐던 25% 관세를 15%로 줄였고, 이에 대.. 2025. 8. 3. 이전 1 2 3 4 5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