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23 이재명 재판 또 연기, 사법부는 왜 정치권 눈치를 보나 이재명의 재판 연기와 법사위의 면책용 법안이재명 더불어 미준당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이 아닌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이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 이후 담당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여 해당 사건.. 2025. 5. 8. 지금 정치인들로 내각제를 한다고? 대한민국 내각제의 현실. 지금 이 정치인들로 내각제를 한다고? 내각제 절대 반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면, 과연 그들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진심으로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쉽게 탄핵되고, 국무위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흔들리는 (무차별 탄핵소추, 직무정지 및 공직공백)이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국회가 총리를 뽑고 매번 정권을 교체하는 내각제를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에게 내각제를 맡긴다는 건, 마치 화재가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을사오적에게 조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총리직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것이고, 어느 정파가 유리하냐에 따라 총리는 돌아가며 바뀌고, 그때그때 외교와 경제, 국방은 손 놓고 방치될 것입니다. 국정은 공백.. 2025. 5. 7. 김문수: 단일화는 국민의 뜻, 이를 막아서는 권영동, 권영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진짜 뜻은 무엇인가김문수 후보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김문수가 단일화를 명분 삼아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이며, 김문수 후보의 정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김문수는 단순히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권 교체와 보수 진영의 재건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본인의 입지를 줄이는 선택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한덕수라는 인물을 파트너로 언급한 이유는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함께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도를 무시한 채 '독식'이니 '욕심'이니.. 2025. 5. 6. 여당 대선후보 김문수 확정, 진짜 보수가 돌아왔다. 김문수 후보, 여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의미와 향후 정치적 방향2025년 대한민국 여당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종경선에서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결을 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계엄 초기 당시에,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의 가장 앞선 인물로 야당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윤석열 및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정치권 내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여당의 향후 정치적 방향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 의미와 그가 대한민국 정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배경과 특징김문수 후보는.. 2025. 5. 5. 이재명 대법원 환송, 정치에 굴복하지 않은 사법부 이재명 2심 무죄는 잘못된 판단이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가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치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중대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일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문서, 관계자 증언, 그리고 공무원 진술을 통해 해당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1.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다이번 판결은 '정치적 언설'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온 허위 .. 2025. 5.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은 매달 40만원을 월급에서 더 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그의 행보2025년,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순차적으로 선발하여 조기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수많은 뉴스와 기사에는 많은 관심과 꾸준한 댓글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댓글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되지만, 이재명은 안된다. " , "국민의 힘도 싫지만, 이재명은 더 싫다."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오늘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 2025. 4.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