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1. 사면 논란,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오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보여준 사면 논란을 보며, 이 정권이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면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사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한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이 법 앞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이 기준조차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도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두 번 배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 앞에 ‘특권 정권’임을 자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평범한 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하면서도, 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는 유난히 관대한 이중 잣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면은 국민 통합의 도구여야 하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사면을 통해 국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원했고, 상식과 공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 모든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없는 정권은 국민을 설득할 힘을 잃습니다.

#2. 외교 실패와 북한의 조롱, 국제적 리더십의 붕괴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는 정권 초기에 국격을 높이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정부는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대통령을 국빈 대접하며 “국빈 방문”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레드카펫과 의전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을 존중할 때 사용하는 의전적 상징들을 더 이상 한국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상징적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대로 일본 총리나 다른 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여전히 국빈급 대우를 받는 장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 소외되는 이 현실은 국민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북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김여정은 “리더십이 없다,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 대통령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의 발언 자체는 정치적 선전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 대통령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외교의 무능은 곧 안보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3. 노란봉투법과 민주당 좌경화, 민심과의 괴리

국내 정치에서 노란봉투법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분은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억누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이 내세운 ‘민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더욱 좌경화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로 된 현재의 민주당은 원래부터도 그래왔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윤석열, 김건희 특검과 내란만 외쳐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집단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 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약화되었고, 당정 간 갈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 동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국민에게는 불안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다면 정권의 기반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기 레임덕의 불씨가 이미 지펴졌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4. 이미 시작된 조기 레임덕

사면 논란에서 보여준 법과 정의의 붕괴, 외교 실패와 국제적 고립, 노란봉투법과 민주당 좌경화로 인한 민심 이탈. 이 모든 것이 결합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조기 레임덕이라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전통적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레임덕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국민은 정권의 도덕성과 성과를 요구하지만, 이 정부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이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는 늘 국민이 권력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기 레임덕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