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9

세종 수도 이전, 왜 반대 이론은 여전히 거센가? 1. 수도 이전 논의는 왜 다시 나왔는가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권의 구심점이 무너진 가운데,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차기 정권의 개헌 및 국정 재설계를 위한 상징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권 인사들은 수도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 외교부 등 핵심 기관의 이전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2.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면 좋아지는 점은 분명하다먼저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쪽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균형 발전행정 비효율 해소서울의 부동산 광풍 진정 가능성실제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일상적 행.. 2025. 4. 19.
국방부 장관 7명 기소, 계엄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1. '12·3 계엄령 사건' 이후, 군 간부 7명 기소휴직2025년 4월 18일, 국방부는 ‘12·3 계엄령 사건’과 관련하여 군 고위 간부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군사법원에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는 동안 군인 신분은 유지하되 보직은 정지되는 조치입니다. 기소된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태 전 윤국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대령)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준장)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준장)고동회 전 정보사 계획처장 (대령)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대령) 정석욱 전 100여단 2 사업단장 (대령) 2. 기소휴직을 받은 이유. 2025년 12.3 계엄령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령에서 소장급까지 총.. 2025. 4. 18.
윤석열 이후, 여당의 대안은 홍준표 일까? 1. 홍준표는 누구인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섯 차례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강한 어조와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맞붙어 최종 2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내내 여권 내에서의 소신파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통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정치적 실용주의를 증시 하는 유권자들입니다. 홍준표는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이념보다 '국정 운영 능력'을 보고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 2025. 4. 18.
이재명의 '검찰개혁 완성' , 이미 무너진 조직에 또 칼질? 1.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또다시 '검찰 개혁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찰 권한의 축소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정말 분리하고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며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검찰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추진이재명 후보는 검찰 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 2025. 4. 17.
행정 수도 이전, 세종은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1. 수도 이전, 세종인 이유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가 선택한 지역은 충청권. 그중에서도 공주·연기·청원 일대, 지금의 세종시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그가 품고 있던 분명한 국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구조가 지방의 침체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불러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 2025. 4. 16.
트럼프 2기의 재정 딜레마 : 미국 국채 위기와 부채의 역습 1. 미국 부채 : 약 4경 6천조 원,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해결 과제 2025년 기준 미국의 명목 GDP는 약 28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3% 성장률을 반영하면 2025년에는 27~28조 달러 사이가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4조 달러(한화 약 4경 6천조 원)를 초과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마주한 미국 부채 34조 달러는 GDP대비 약 120%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전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연방 예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은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 2025. 4.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