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08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럽기업들,한국 철수 경고.. 한국 경제 무너짐 시작. 악법을 통과시킨 이재명과 민주당. 해외 기업들 다 떠난다.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유럽계 400여 개 기업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출처, 기사)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사용자’ 정의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조항들입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정상적 법적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선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현실이 된 것 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투자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리스크 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투자 매력도 감소 → 철수 고려라는 연결고리를 실제로 작.. 2025. 7. 30. 민생지원금 뿌리고 세금 더 걷는다. 이재명 정부의 과세 본색 왜 이재명의 정책은 세금 인상으로 귀결되는가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지원금, 재난급여,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복지 확대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러한 퍼주기 재정은 결국 정부의 세입 부족을 불러오고, 그 해답은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부자 감세’ 철회를 명분 삼아, 이재명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직간접 조세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세입기반은 축소된 상태에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일반 국민까지 세금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1. 추진 중인 과세 정책 총정리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전면 부정하며, 세입 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 2025. 7. 27. 정당이 아니다, 팬덤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 2025년 여야 당대표 선거, 혼돈의 전대 속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국정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거대 정당들이 지금, 리더십 부재와 정체성 혼란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친명 독주'라는 비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정청래와 박찬대 간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요동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문수 출마와 전한길 입당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초유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당 내 선거를 넘어서, 국민 정치의 방향성에 심각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의 독주, 박찬대의 무력함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도권을 쥔 채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62.6%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 2025. 7. 27. 트럼프 " 펜타닐 유통은 사형" .. 중국의 책임 회피, 정당한가? 펜타닐 전쟁: 미국 대응과 중국 책임 회피 논리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중순, 펜타닐 유통범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HALT Fentanyl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약물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전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펜타닐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배후 공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법을 왜 통과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과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도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미국 내 펜타닐 피해 실태미국은 최근 몇 년간 펜타닐로 인해 극심한 약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5. 7. 18.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김영훈의 말도안되는 발언.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김영훈 후보자의 발언과 여당의 반발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는 일시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단순한 외교 관리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할 중대한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인물이 북한을 더 이상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기조, 통일 정책, 그.. 2025. 7. 18. 정치사면 논란 확산.. 이재명에게 '구명 요청'하는 사람들 너희는 징역이다. 사면 타령 그만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국가적 통합이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로 간주되지만, 특정 정치인의 족권 요구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정권 내부의 '정치적 부패 해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구제'를 명분 삼아 사면, 봅권을 촉구하고.. 2025. 7. 18. 이전 1 2 3 4 5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