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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한국의 보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궤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가려는 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가려는 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자와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자.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찌를 지키려 움직이고 있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과 비슷한 껍질을 쓰고 정치질을 하는 의원들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에 몸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하며 공격하고 있는 보수국민들이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위치 입니다. 저는 최근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보수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수라며 불.. 2025. 8. 3.
주한미군 오산기지 특검. 미국을 적으로 만들자는 이재명 이재명 정부, 미국과 정면 충돌하나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둘러싼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한국 외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최근 오산기지 내 미군 병력이 한국 영토 내에서 군수물자를 무단 반입하거나 불법 유통했다는 첩보성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를 ‘주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기지에서 벌어진 물자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 2025. 7. 30.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럽기업들,한국 철수 경고.. 한국 경제 무너짐 시작. 악법을 통과시킨 이재명과 민주당. 해외 기업들 다 떠난다.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절차에 들어가면서, 유럽계 400여 개 기업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출처, 기사)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사용자’ 정의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조항들입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정상적 법적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선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현실이 된 것 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투자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리스크 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투자 매력도 감소 → 철수 고려라는 연결고리를 실제로 작.. 2025. 7. 30.
민생지원금 뿌리고 세금 더 걷는다. 이재명 정부의 과세 본색 왜 이재명의 정책은 세금 인상으로 귀결되는가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지원금, 재난급여,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복지 확대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러한 퍼주기 재정은 결국 정부의 세입 부족을 불러오고, 그 해답은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부자 감세’ 철회를 명분 삼아, 이재명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직간접 조세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세입기반은 축소된 상태에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일반 국민까지 세금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1. 추진 중인 과세 정책 총정리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전면 부정하며, 세입 기반 확충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 2025. 7. 27.
정당이 아니다, 팬덤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 2025년 여야 당대표 선거, 혼돈의 전대 속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국정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거대 정당들이 지금, 리더십 부재와 정체성 혼란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친명 독주'라는 비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정청래와 박찬대 간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요동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문수 출마와 전한길 입당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초유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당 내 선거를 넘어서, 국민 정치의 방향성에 심각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의 독주, 박찬대의 무력함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의원이 주도권을 쥔 채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62.6%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 2025. 7. 27.
트럼프 " 펜타닐 유통은 사형" .. 중국의 책임 회피, 정당한가? 펜타닐 전쟁: 미국 대응과 중국 책임 회피 논리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중순, 펜타닐 유통범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HALT Fentanyl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약물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전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펜타닐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배후 공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법을 왜 통과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과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도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미국 내 펜타닐 피해 실태미국은 최근 몇 년간 펜타닐로 인해 극심한 약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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