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1조 추경 추진, 국민 동의 없는 '정책 예산'인가
4월 28일,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사실상 "지역화폐 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장은 대통령도 아닌 야당이 차기 집권을 가정하고 미리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시도를 두고 "국민 동의 없는 사전 정책 집행", 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추경안, 무엇이 문제인가?
추경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자연재해,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추경안은 다릅니다.
-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사유가 없습니다.(대구에서 현재 산불이 일어났지만,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 전국민적 합의나 여야 간 협의 절차 없이 단독 추진됐습니다.
- 주요 항목이 사실상 지역화폐 확대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화폐 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즉, 이번 민주당 추경은 단순한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대통령도 아닌데, 예산부터 확보?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집권당이 아닙니다. 더욱이 대통령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 된 것처럼 가정하고, '미래 정책 실행을 위해 지금 돈을 끌어다 쓰려는' 시도는 헌법적 절차와 예산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집권하면 쓰겠다'는 전제 하에 국민 세금을 미리 배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지역화폐 예산, 정말 필요한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역화폐 확대만이 유일한 해답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지역화폐는 실제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됩니다.
- 행정비용(발행비, 운영비 등) 부담이 일반 화폐보다 큽니다.(불필요한 세금이 많이 사용되며, 나라의 빚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증가된다면 국민들의 월급에서 빚을 갚기 위한 의무납부 세금이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_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재정부담만 늘렸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더 정밀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입니다.
4. 민주당의 단독 추진, 부적절하다
이번 추경안은
-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 여야 간 협상도 없이,
- 급하게 발의되었습니다.
정책 추진의 명분, 절차, 긴급성 이 세 가지 모두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생'이란 단어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한 체제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결과도 그 과정이 정당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추경은 위험하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예산입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적 동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미래 권력 독점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단독 추경 추진은
명분과 절차 모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왜 벌써 국민 돈을 가져가려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추경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은 '정치적 사금고'가 아닙니다.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멋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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