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그의 행보
2025년,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순차적으로 선발하여 조기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수많은 뉴스와 기사에는 많은 관심과 꾸준한 댓글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댓글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되지만, 이재명은 안된다. " , "국민의 힘도 싫지만, 이재명은 더 싫다."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오늘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 재정은 어디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최소 50조~100조 원이 필요
- 기존 복지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 증세 없이는 불가능
- 결국 근로소득세(국민들 월급),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방위적 증세로 연결
2025년 기준,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382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전체 세수의 3분의 1 수준을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뿌린다는 뜻입니다. 최근 저출산 및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2025년 기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1273조 원입니다. 금리 2.75%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부채 이자율로 연간 약 35조 원 이상을 매년 갚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이유도 사유도 없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매년 갚아야 하는 약 35조 원 대출 이자 대신 맹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 제제를 많이 가하는 성향인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행보를 꾸준히 보인다면 국내 기업들은 한국을 벗어나 해외 지사로 옮길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많은 세금 및 지출 비용들은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인 월급 기준 330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298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실제로 "국민 기본소득"을 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소득을 위해 벌어야 되는 돈은 결국 당신의 월급에서 매달 가져가게 되는 돈으로 다시 전체 국민들에게 분산하여 나눠주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50-100조 원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보다, 산업을 육성하고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고 국방비와 국가 보안, 군인 월급 인상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토지이익 공유제 - 사유재산 침해 논란
이재명 대표는 "토지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 제도는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 문제: 땅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자'라는 인식 심어짐
- 결국 국민들은 투자 심리 위축 → 부동산 시장 냉각
- 장기적으로 토지 기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짐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식 정책에서는 '사유재산' 개념이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역화폐 확대 - 일시적 효과 그칠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확대한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정부가 예산 투입 → 소비 유도 → 예산 끊기면 다시 소비 둔화
- 장기적 자생력 없는 경제 구조 심화
- 정부 의존성만 높아짐
결국, 돈을 직접 벌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정부 지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경제"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소비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기본입니다.
가성비 있고, 사람들의 니즈에 완벽하게 맞춰진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하며, 이렇게 현금이 순환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물건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정부 지원으로만 이어져가는 경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4. 전환적 공공투자 - 공공 일자리 남발?
이재명 대표는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 세금으로 인건비 충당 → 국가 재정 악화
- 민간 일자리 창출 억제 → 생산성 저하
- 단기 실업률은 개선될지 몰라도 장기 경제성장률은 하락
결국, 공공 부문은 커지고 민간 부문은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세금, 또 세금
이재명식 국가운영 모델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기업 → 세금 걷기
- 개인 → 세금 걷기
- 부동산 → 세금 걷기
- 소득 → 세금 걷기
모든 성장 동력을 세금으로 빨아들여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많이 걷고 많이 나눠주면 모두가 잘 산다"는 믿음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6.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경향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을 두고 종종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주도 경제: 민간의 자유시장보다는 정부 개입과 재분배 강화 중심
- 사유재산권 약화 시도: 토지이익 공유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한 사적 재산 침해
- 기업 활동 위축: 법인세 증세, 대기업 규제 강화로 민간 경제 자유 축소
- 국가 복지 의존도 심화: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등으로 국민의 국가 의존성 강화
이러한 방향성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으며, 결국 사회주의적 국가 모델로 이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7. 이재명 대표의 친중·친북 성향, 반미·반일 발언 사례
이재명 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중국, 북한에는 유화적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친중 발언: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 등의 발언을 통해 대중국 유화적 태도 표명
- 친북 행보: 2021년 대선 기간 중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라며 북한 체제 유지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발언
- 반미 정서: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꼭 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국익 우선 외교를 해야 한다"며 반미 감정 발언
- 반일 정책 방향: 일본과의 경제 협력보다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이런 행보들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기존 외교 노선 —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 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 : '성장' 대신 '분배', '자유' 대신 '개입'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한국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유시장 축소 → 국가 주도 분배경제 강화
- 기업 투자 감소 → 민간 활력 저하
- 세금 부담 증가 → 중산층 불만 심화
- 외교 독자 노선 → 글로벌 신뢰도 저하 위험
과연 이런 길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반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문재인 5년보다 더한 것이 온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성장을 통한 부의 확대"보다는 "현존하는 부의 나누기"를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누군가는 혜택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창업 활성화 같은 "진짜 경제 성장 동력"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세금 폭탄, 축소된 기회의 나라. 이것이 이재명식 경제 모델이 몰고 올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누는 정부가 아니라 키우는 정부입니다.
*본 글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정책 변화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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