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는 잘못된 판단이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가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치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중대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일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문서, 관계자 증언, 그리고 공무원 진술을 통해 해당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1.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언설'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온 허위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수많은 압력과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허위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이재명이라는 상징, 그리고 무너진 정치적 자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 강성 리더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강한 추진력, 대중과의 직접 소통, 검찰 개혁을 앞세운 입장 등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분열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죄 확정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그의 정치적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린 사건입니다.
특히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발언'이라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사적 권력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도덕적 기반마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민주당의 전략적 공백과 정국 재편의 시작
이번 판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당의 중심축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대표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대선주자 지형 또한 급속히 재편될 것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중도층 확장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 공백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이번 판결을 ‘정의의 승리’로 포장하며 사법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4.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사회적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건 처리 이상의 함의를 지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갖고 있던 ‘법망 회피’에 대한 냉소를 걷어내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로, 다수의 대법관들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단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이재명 후보는 3 심제에 존재하는 재판 기간을 여러 가지 사유로 회피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2년 가까이 연기하고 미루며,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며 분노를 품에 안고, 무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환송, 즉 2심의 재판이 무죄로 나왔으나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다시 재판하는 것이 대법원의 뜻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에 속도를 낸 만큼,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할 경우 대법원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기 대선 전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은 대선 후보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정치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허위는 어떤 맥락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공직자의 언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지를 국민 모두가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묻습니다.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권력자에게 관대한 사회인가, 아니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인가? 사법부는 오늘 그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의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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