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판 연기와 법사위의 면책용 법안
이재명 더불어 미준당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매우 엄중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이 아닌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이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 이후 담당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여 해당 사건을 본 투표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 사법부가 정치를 두려워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원래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선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자,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스스로 포기한 선언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시급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후보자의 자격에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일정 조정, 그것도 고등법원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인의 권력 가능성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대통령 당선자 재판 면제? 민주주의를 조롱한 사법위
같은 날 국회 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자는 형사재판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명백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도 유예되고, 재판은 권력 보호막 뒤로 숨어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붕괴이며, 법 위에 정치인이 군림하는 체제를 공인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치인은 그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위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만 봐도 알수있듯이, 이 나라는 내각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3. 형평성의 붕괴 – 일반인은 실형, 정치인은 선거만 이기면 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수많은 지자체장, 국회의원, 평범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를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재판 자체를 유예받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실수 하나로 처벌받지만, 정치인은 조직과 권력을 앞세워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사법 신뢰를 지킨다.
이번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 그리고 사법위의 당선자 재판 유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가치가 정면으로 침해당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은 멈췄고, 법은 바뀌었으며, 정치권력은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사법의 신뢰는 국민이 지키는 것이며, 침묵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구하기인가, 대한민국 포기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이 싫어도 이재명은 아닙니다. 진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팬덤이 되어버린 민주당과 이재명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이재명은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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