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엔 반발, 무안항공 참사엔 침묵?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확산

정치인의 내로남불 사진

조희대 특검은 밀어붙이다 접고, 무안항공 참사는 침묵?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특검 추진에 나섰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특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반면,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명백한 인재이자 구조적 결함이 지적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고, 책임자 규명이나 정부 압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안항공 건설 당시의 허가와 부실 설계 논란에는 민주당 중진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말할 땐 목소리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재난 앞에선 눈을 감는 이중적인 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더 이상 일시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체질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언제 발되되는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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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희대 특검법,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특검법'까지 추진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관 출신 후보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향한 의심과 불신을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특검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 앞에서 정의와 원칙을 운운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시작은 위협적이었고, 언론 플레이도 충분히 해놓고, 결국에는 본회의 문턱도 넘기지 못한 채 물러섰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행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타산에 따라 꺼내고 접는 도구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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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안항공 참사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달 발생한 무안항공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관리 부실의 결정체였습니다. 승객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고, 이는 항공 안전 시스템과 민간항공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입장도, 책임자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커녕 대정부 질의 한 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이 사건이 국민의힘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같은 반응이었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셈법이 있는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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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제 DNA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자마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던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는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방탄 국회를 자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 검찰 해체를 외치며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정작 김남국, 이상직 등 자신들의 문제엔 침묵하거나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조희대 특검법 보류와 무안항공 참사 침묵은 그 연장선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대응을 결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더 이상 일관된 가치나 원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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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검을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불리하자 보류하고, 국민 안전에는 입도 떼지 않으면서도 권력투쟁에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민주당. 우리는 이런 정당이 말하는 ‘정의’와 ‘개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당을 위한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그 물음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선택적일 수 없고, 원칙은 타산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없습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이중잣대는 언젠가 가장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