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친중-친북인가? 대북송금, 사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까지.

이재명은 친중이다.

이재명은 왜 친중·친북인가?

대선토론에서 이재명은 그저 "중립외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뉘앙스로, 자신을 친중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왔던 발언과 정책적 행동을 보면, 그가 반일반미, 친중친북인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불러온 정책이 향후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중립외교"라는 소리에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며, 그가 친중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친중,친북이라고 불리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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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솜씨에 가려진 노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중적인 연설 실력과 강한 발언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생 우선',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그의 정책과 외교적 발언, 입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바로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외교 노선입니다.

 

그의 정치적 수사에 매료되어, "설마 북한이나 중국을 편들겠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법과 제도, 자금의 흐름을 보면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이 왜 친중·친북 정치인으로 규정되는지 6가지 핵심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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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 송금 불법 혐의 – 북한과의 정경 유착 정황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2019년 경기도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체 쌍방울그룹을 통해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승인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그를 외교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한은 UN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며, 그 어떤 형태의 외화 유입도 제재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북한 자금 유입은 사실상 '비공식 외교'이자 북한 체제 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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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간첩 처벌 약화

민주당은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실제 간첩 활동 사례들은 이 주장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 2023년, 민노총 내 간첩단 조직이 발각되었고,
– 2024년에는 위장 탈북민 간첩이 국가기관에 침투해 활동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북한 입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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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드(THAAD) 반대 및 미군 철수 언급

이재명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불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미군 주둔 논의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대하는 군사 장비입니다.
즉, 이재명의 사드 반대는 결국 중국 외교 전략에 동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발언은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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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중심의 태양광 산업 편중 지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산업은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이 중국산 부품이며, 인버터·모듈 등 핵심 기술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양광 발전소 확대, 지방 정부 단위의 태양광 보조금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공급망에 국내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전략 산업이 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중국 중심으로 끌어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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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일 정서 자극 – 한미일 안보 협력 방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근거로 강한 반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왔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두고 "오염수는 바다 테러"라고 표현하며, 국민 여론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행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항상 한미일의 결속을 경계하고, 이 틈을 노려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반일 정서를 부각시키면, 외교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재명은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홍콩 탄압,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반일은 해도 반중은 안 한다'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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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반미·미군 철수 논리

이재명은 대선 과정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대선 토론 중, “미군은 언제까지 주둔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처럼 해석되며, ‘주한미군 철수’ 프레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이 타당한 논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이재명의 발언은 실제로는 한미 연합체제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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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을 위한 정치'가 아니길 바란다면

 

이재명의 정치 노선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말은 민생, 행동은 대북, 태도는 반미·반일, 정책은 친중이라는 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친중·친북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실제 정책과 행동이 아닌 ‘화법’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대선 토론 등 공식 석상에서 “중국이라도 외교적으로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립 외교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실제 정치적 행보는 완전히 다르며, “중립 외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법안 발의, 외교 태도, 정책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이 이재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왜 그가 친중·친북 정치인으로 규정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