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무적인가?
2025년 조기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운영 부실, 절차 위반, 감시 사각 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벌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왜 선관위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무능 - 국민 신뢰 붕괴의 순간
2025년 6월 조기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국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투표소 위치 오안내 및 현장 혼란
- 사전투표함 봉인 미흡 및 투명성 부족
- 감시 CCTV 사각지대 존재, 개표 전 보관 절차 비공개
-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중복 발급 사례 보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반복적인 시스템 미비와 관리 실패의 결과입니다.
2. 선관위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 -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직접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위원 선출도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특정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없어 '자기 식구 감싸기'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고의적 부실이나 정치적 편향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과거 채용비리 사건 -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시점.
3. 과거 채용비리 사건-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시점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내부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10여 명을 채용비리 형태로 선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면접 점수를 사후 조작한 정황도 있으며, 면접위원과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누락 처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선관위의 태도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내부 조사로 마무리하고, 관련자 대부분에게는 정직 1개월 또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검찰·경찰 수사는 불가능했고, 민간 고발도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제도 개선이나 조직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내부 인사 기록과 채용절차는 외부 감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즉, 비리는 끝나지 않았고, '들킨 적은 있어도 멈춘 적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 국민은 선관위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 제도적 불신의 심화
사전투표 조작 의혹, 좌편향 선관위 논란, 실수로 포장된 반복적 관리 실패는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야당,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표를 바꾸는 조직'이라는 극단적 불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개적 해명이나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헌법기관의 특권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를 벗어나 있는 선관위는 이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감사 강화, 민간 감시단 상설화, 전자개표·영상 기록의 실시간 공개, 불공정 행위 시 형사처벌 연계 등 강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선관위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선거조작의 블랙박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선관위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은폐와 무책임의 반복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아무런 해명도 없이 넘어가는 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특검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비리와 무능도 눈감고 넘어가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이럴 거면 특검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하고,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외부 특검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이 의심하면,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입니다.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선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하수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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