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판타지 월드 : 기업도, 사람도 없이 세금만 있는 거북섬

거북섬 개발 사진

 

이재명의 판타지 월드. 아무것도 없는 섬에 또 세금을 붓는다고?

이재명이 또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북섬’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섬, 가본 사람도 거의 없는 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도, 인구도, 수요도 없는 섬이 바로 '거북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수천억의 세금을 들이붓겠다고 이재명은 여기저기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개발 시뮬레이션’하는 나라였습니까? 현재 한국 경제는 피폐한데, 이재명은 여전히 판타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실험이나 할 때입니까? 

 

왜 굳이 아무도 찾지 않는 땅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는 걸까요?

 

정치인은 상상으로 도시를 꾸미지만, 국민은 세금으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의 판타지가 끝나면, 현실은 오롯이 국민 몫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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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북섬은 어떤 곳일까? 

어디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인공섬으로, 시화호 북측 간척지를 매립해 만든 땅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거북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상징성과 실효성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인구는 0명. 실거주자는커녕 임시 거주자조차 없습니다.

 

기반 시설도 거의 전무하며, 편의시설이나 공공 인프라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일부가 들어섰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공실률이 무려 87%에 달합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위치상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차량 접근도 불편하고, 대중교통 노선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이 온다는 건 ‘바다가 육지가 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물리적·경제적으로 모두 낙제점이며, 이 섬은 그저 외형만 존재하는, ‘껍데기 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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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이 거북섬을 투자하려는 이유

이재명은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유치했던 ‘웨이브파크’라는 인공서핑장을 근거로, 거북섬 일대를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혁신적인 개발 모델’로 포장하며, 자신이 이끌던 경기도에서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로 자랑하 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웨이브파크의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이용자 수는 초기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서핑이라는 특정 취미에 한정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수요를 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재명이 다시 이 사업을 꺼낸 것은 단순한 개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미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실패한 투자조차 포장해 내는 그의 레토릭은 이제 국민의 세금과 직결됩니다. 

 

과거를 치적으로 바꾸는 기술이야말로, 그의 진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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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투자 계획

거북섬 개발은 웨이브파크 외에도 마리나 시설, 상업지구, 숙박시설, 해양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해변, 해양스포츠시설, 해상호텔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향후 수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획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교통망, 민간 수요 부족을 이유로 ‘경제성 없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들이 이미 여러 차례 철수하거나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지역입니다. 이를 다시 공공 주도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결국 ‘돈 먹는 하마’를 다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관광 클러스터’지만, 실제로는 ‘재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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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들어가는 비용과 재원 조달

웨이브파크 조성에만 약 1,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성과로 내세우지만,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간접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거북섬 전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3,000억~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국비, 지방비, 공기업 자금이 동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재정투입이 실제 회수 가능한가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액을 투입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이미지 정치가 장기적인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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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 

이재명은 이 개발의 장점으로 ‘경기도 관광의 거점 확보’, ‘레저문화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다릅니다. 웨이브파크 주변 상권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고, 상업시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은 계절성에 크게 좌우되고, 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 단기 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직 단점만이 명확합니다.

 

입지 불리, 수요 부족, 지역민 반응 저조, 민간 유치 실패, 그리고 공공재정 낭비.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단기 실적을 위해 국민의 장기 세금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거북섬 개발은 상징적인 ‘정치적 실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북섬은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판타지 안에서는 여전히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허상은 현실을 덮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통장이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왜? 이재명이 꿈꾸는 판타지 월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월급. 즉,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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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말도 안되고, 쓸모 없는 정책들에 질리다 못해 분노로 뒤덮여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걸 숨기고 있는 언론도 맘에 안들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절반이나 있다는 게 원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