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호텔경제학, 분배는 정의인가? 침묵 당하고 있는 미래세대.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이재명의 정치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재명의 말도 안되는 호텔 경제학 논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적의 행동을 파악하기 전에, 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의 경제는 늘 따뜻한 언어로 "포장"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 약자의 권리, 내부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의로운 구조.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과연 현실적일까요? 경제는 윤리가 아니라 현실이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유기체 입니다.

 

이 글은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라는 철학적 상징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정책 방향, 그 철학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짦은 칼럼입니다.  

 

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파악하여,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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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의 삶에서 출발한 경제관

이재명은 경북 안동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소년공’ 출신입니다. 그는 노동 중 사고로 후유장애를 겪었으며, 법조인이 된 뒤에도 늘 ‘기득권의 외곽’에 있었다고 스스로를 정의해왔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그에게 강력한 구조적 분노를 남겼고, 사회 시스템은 불공정하며 가진 자들이 설계한 질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화법은 늘 ‘약자의 대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기업, 기득권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책은 시장(자본, 기업, 기득권 등) 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이재명 본인) 개입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경제라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스템이자, 정부의 도구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생물' 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통제불가능한 생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재명은 과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가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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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경제학이라는 발상 – 윤리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자주 언급한 비유 중 하나가 ‘호텔경제학’입니다. 그의 경제학은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러 꾸준히 보수파와 현실론자들 사이에서 화자되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호텔경제학은 “호텔 안에서 돈이 돌기만 해도 경제는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이나 외부 투자가 없이도, 국가 내부에서 돈이 공평하게 순환되면 된다는 발상인데, 결국은 국가가 돈을 투입하고 공정하게 나눠 쓰면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의 이러한발상이 경제학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돈은 그냥 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고, 누군가는 생산하고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며, 생산하고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오는게 가능한 존재들은 이재명이 말하는 '기득권' , '불공정한 세력' , '가해자' , ' 자본' 들입니다. 돈을 돌게 하는 주체들을 배척하면서 소비만 유도해도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기업이 배제된 경제에서 소비만 유도해도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금 흐름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돈이 국가 내부에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부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금은 국민들의 소득(월급)에서 일부분씩 납부하고 있는 '세금'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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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은 세금경제, 청년이 떠안는 부담

내부에서 돈을 돌리려면(현금 흐름을 발생시킬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고, 그것은 곧 재정이 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공일자리 확대,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전형적인 ‘재정주도 내수 순환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비노동 인구이며, 이들은 생산보다 소비의 대상입니다. 

 

즉, 돈을 돌린다는 명분 아래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그 부담은 청년과 생산계층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중산층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에 대한 동기를 꺾어버립니다.

 

생산하지 않는 인구를 먹여살리는 구조 속에서, 출산에 따른 인구증가까지 생각하면 젊은 세대는 엄청난 사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는 분배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청년의 침묵 위에 세워집니다.

 

생산 가능한 젊은 청년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그들의 임금을 빼앗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비노동 인구를 먹여살리는데 사용하자는 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호텔 경제학, 기본소득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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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은 기득권이 아닌가?

이재명은 아직도 자신을 ‘기득권과 싸우는 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저는 정말 역겹습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대표였으며, 수많은 지지 팬덤과 정치 조직,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법조 네트워크까지 갖춘 거대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절대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를 향해 ‘기득권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로남불, 모순적인 행보는 정치적 전술로서 유용할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반기업적 태도, 자본에 대한 적대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선동은 국가 전체를 규제 중심, 분배 중심, 저성장 구조로 끌고가서, 결국에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한국을 다시 바닥으로 끌고 내려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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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현대 경제학의 기본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으며 수많은 개별 주체들의 심리와 선택이 모여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왜곡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줄고, 임금을 통제하면 고용이 줄며, 세금을 늘리면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식' 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식'입니다. 

 

이재명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도 설계하면 된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있습니다.

(성남시도 지금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본청 부채는 갚았지만, 지역투자개발에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재명의 착각이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제는 시장이 결정하고, 정치는 최소한의 조율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재명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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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공정한 분배는 '정의'가 아니라 '위험'일 수 있다.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윤리적 명분으로 무장한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경제는 국민을 생산주체가 아니라 '분배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그는 기득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사람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며 누리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의 말도 안되는 철학은, 그가 말하는 기득권들 행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가능하게합니다. 

 

청년은 그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고, 기업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정의는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철학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재명의 철학 만큼 위험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아도 됩니다. 

 

단, 이재명은 절대로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