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권의 첫인사,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유임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손댄 부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였다는 점은, 곧 검찰 장악 시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원래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그를 ‘검찰 독재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24년 말까지 여러 차례 국회에서 탄핵 추진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한겨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 인사, 수사 지휘, 법무 정책 총괄, 교정·인권·출입국 행정 등 매우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인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교체한 자리가 하필 ‘검찰을 통제하는 부처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받아들인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수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2. 나머지 장관은 왜 유임했나 – 방탄 입법 위한 국무회의 구성 유지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를 제외한 장관들의 사표를 보류한 배경에는 국무회의 구성을 당장 바꾸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과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 교체에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만 해도 일정 조율부터 시작해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1~2달이 소요된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방탄 법안’ – 예컨대 공수처 강화, 검찰 수사권 제한, 재판 지연을 유리하게 만드는 입법 – 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기존 내각 체제를 잠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기 시작부터 하는 일이라고는 본인 방탄법안과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많은 참된 검사들을 자르고, 바꾸고, 숙청하는 것뿐입니다.
이재명은 그저 입으로만 통합과 화합을 말할 뿐 입니다.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여, 검찰 내부를 전부 바꾸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기존 국무의원들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은 채 "3대 특검법"이라는 말로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진 정치인들과 검찰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다음뉴스 - 국무회의엔 '윤 정부 인사들'…'3대 특검법' 공포하려면?
3. 법무부 장악, 검찰 숙청의 신호탄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이 부처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지 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방향과 검찰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교체 직후, 대검 간부 인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 법무장관만 사표 수리… 검찰 인사 '폭풍전야'
4.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전략, 독재를 향한 퍼즐 맞추기
법무부 장관 교체, 국무위원 유임, 검찰 인사 준비. 이 세 가지 조치는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조합하면 매우 정교한 ‘방탄 인사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당장 모든 내각을 교체할 여유는 없지만, 법무부부터 손대면서 수사의 핵심 경로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장악이나 선거법 개정, 사면권 활용 등 추가 전략이 실행된다면, 이는 분명한 독재 체제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검열’과 ‘보복’에 가까울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것
이제 시작일 뿐 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무지한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기어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물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기록, 그리고 외침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인사부터 드러나는 독재적 성향은 단지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무부 장관 인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저의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진실을 퍼뜨리고, 의심을 멈추지 않으며, 남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첫 조각이 어떻게 놓이는지를 보면, 그 정권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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