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조의 욕심은 끝이 없다. 노조의 88% 이상은 대기업 출신들 아닌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이 제약받는 한국의 현실은 더 이상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강성 노조와 결탁하고, 불법을 정치화하며 '독재적 통치'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지엠 매각입니다.
한국지엠은 단순한 외국계 기업이 아닙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20년 이상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국내에서만 연간 수천억 원의 법인세 및 지방세를 납부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입니다. 연간 수출 규모는 3조 원 이상으로, 한국 수출 산업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환경이 기업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조, 노조, 노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걸까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272만명이며, 이 중 근로자 300명 이상이 대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약 241만 6천명으로 전체의 약 88.8%를 차지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어쨰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북한에서 지령이라도 받았습니까?
남조선 대기업에 들어가 파업을 수시로 일삼으며,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누르라고 명령이라도 받으셨나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전체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미 상위 20%안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1. 반복된 노조 파업, 결국 철수를 부르다
한국지엠 노조는 매년 임금협상마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는 수준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GM 본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내 생산성이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며, 노조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링크 걸어뒀던 언론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과 연관되는 기사들은 조금씩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생산량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노동자 인권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상회하도록 만들려는게 현재의 노조와 이재명의뜻입니다.
수차례 이어진 파업과 점거, 그리고 노조의 지나친 요구는 본사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 없는 시장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영진은 “한국은 정치 리스크, 노조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결국 지엠대우 지분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2.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다(기사 출저 : 한겨례 외_)
노란봉투법은 이름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생산을 중단시켜도 기업이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듭니다.
즉,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구분 없이 '책임 없음'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편향적이고, 경제 파괴적인 정책은 민주당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통과시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쓰며 한국 경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왜 거부권을 썼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체 편향적인 언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자 인권 탄압이라며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불법 파업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노조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노조의 불법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주 4일제, 한국 경제와 맞지 않는 정책
주 4일제는 되도 않는 '호텔경제학'을 주장하던 이재명이 꾸준히 밀어붙여 온 정책입니다. 그는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는 고부가가치 디지털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주 4일제 도입은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붕괴로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여전히 수출 경쟁력이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는 곧 가격 경쟁력 상실 → 수출 감소 → 실업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을 덜하게해주겠다고 이재명이 워라벨을 즐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현실은 실직과 권고사직으로 인한 무기한 백수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4. 기업의 탈출,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지엠의 매각은 시작일 뿐입니다. 현대차, LG,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은 이미 미국과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신규 고용도 현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기업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타트업마저도 법인을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탈출하는 나라에서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수는 줄고, 국가는 쇠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국민도 무너집니다.
시장경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일자리의 선순환입니다. 기업이 남아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있어야 고용이 발생하며, 고용이 있어야 국민이 소비를 하고, 국가가 세금을 확보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한 채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제물로 삼고 있지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밀어내는 구조를 멈춰야 합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남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이고, 경제이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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