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독재와 언론 통제 속, 국민은 속고 있다.
체코 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았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려서 체코와 함께 계약을 했던 것이 법적 분쟁(프랑스의 한국 계약아 아닌 자국 계약을 위한 소송신청)을 끝내고 현재로 와서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언론 통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두고 여권은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은 왜곡되고 있고,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치와 정책 평가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1. 체코는 왜 원전이 필요했고,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체코는 현재 전력의 약 36%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유럽연합(EU)의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는 노후된 석탄 발전소가 많아 이를 대체할 안정적인 전력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체코는 이처럼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프랑스 기업들과의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잠시 보류되었지만, 2025년 5월 체코 정부가 최종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확정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약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며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직접 발언했을 정도로, 원전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신규 원전 계획은 모두 백지화되었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같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관련 부품업체들이 폐업하거나 경영난에 빠졌고, 원전 인력 양성도 중단되면서 인재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로 인해 약 5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연구개발도 사실상 중단되었고, 기술 경쟁력 유지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원전 발전량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LNG 가격이 급등하고, 태양광·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불안정한 전력원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이 다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비중은 증가했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기] [TV조선 기사 보기]
3. 윤석열 대통령은 왜 원전을 살리려 했고, 어떻게 수출까지 이뤄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전담팀 구성, ▲국제 특허분쟁 대응팀까지 직접 챙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설명했고, 이후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와의 법적 갈등도 한국 정부가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버텼고, 결국 2025년 5월 최종 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와 전략이 결합된 국가적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살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며, 이는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로의 수출 가능성도 넓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기] [연합뉴스 기사 보기]
4.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원전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으며, 공식 공약집에는 원전 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30%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나자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그 성과를 ‘정부 업적’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자산"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입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겨레 대선 당시 발언 기사] [KBS 대통령 발언 기사]
언론이 이재명을 비호하고 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자력은 이재명이 말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거리가 멉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것이라 밝히지 않는 걸까요?
같은 계약과 체결 과정인데도 언론사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과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제 성과가 누구의 결과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며, 외교와 산업의 노력의 결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둔갑시키는 정치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론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의 실체와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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