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국가정보원에 친북 인사를 앉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한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종석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와 반미성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며, 현재 여권 내부는 물론 보수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종석의 커리어, 정치 성향,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과 이종석, 어떤 관계인가?
이종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정치 동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라는 이념적 기조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종석은 참여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실무에서 실행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그를 국정원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친북 철학의 제도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형 인사를 내세웠다는 명분과 달리, 국민 입장에서는 위험한 정치적 코드인사로 읽힙니다.
2. 이종석의 과거 발언과 친북적 성향
이종석은 과거 "북한은 이미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발언하며 대북 경계심을 허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적화통일이란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궁극적 전략 목표로, 군사·사상·첩보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그런 전략을 북한이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그는 또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국가적 참사로, 국방부와 국제 조사단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낸 사건입니다. 이종석은 이마저도 의심하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사드 배치(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하며 철회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수 진영과 군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국정원의 역할, 대공수사권 폐지와 민주당의 책임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첩보를 담당하는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해외 정보 수집 ▲사이버 안보 ▲방첩 및 테러 대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거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것이 바로 대공수사권입니다.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부터 그 권한은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되살리려 했지만, 당시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에 이르러서도 대공수사 기능은 복원되지 못했고, 국정원은 오늘날 간첩 하나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남 선전전, 유튜브·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 신종 안보 위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입니까? 왜 간첩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없앴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대공수사 복원 논의조차 가로막으며,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활동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이종석의 커리어는 국정원장에 적합한가?
이종석은 세종연구소의 북한연구 1세대로, 학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단으로 방북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나치게 ‘정권 간 합의와 대화’에 치우쳐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커리어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국정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국정원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5. 국정원 인사권, 그리고 무력화된 견제 시스템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주며,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종석 후보자 지명을 두고 조직 기강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첩 수사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정보기관 수장을 맡게 되면, 일선 현장의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념 편향적 판단으로 인해 내부 기밀이나 대북 정보가 왜곡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반복되는 코드인사, 국정 전반의 불신으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여러 부처에 걸쳐 '코드인사'를 강행해왔습니다. 법무부에는 친정치 성향이 강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편파적 언론관을 가진 인사를 앉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장 인사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보이며, 결국 국가 안보를 담당해야 할 조직마저 정권의 이념적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과 국민의 불안
최근 북한은 GPS 교란, 해킹 시도, 탈북민 대상 암살 모의 등 비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경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고, 수장조차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조사 등에서도 “이런 인물이 국정원장이라니, 나라가 무섭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눈감아주겠다는 뜻인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권이 자신들의 철학을 국가 안보에까지 투영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민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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