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죄가 없어서" 방탄법 만들었다는 정청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대표 입법이 '방탄법'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스스로를 위한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법사위를 주도한 정청래 위원장의 지휘 하에 통과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직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연일 언론과 SNS에서 "방탄이 아니다. 죄가 없으니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말보다 "정청래의 과거"모습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의란 권력을 향한 수사이고, 정치란 책임지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위고, 책임은 고사하고 입법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으면 된다" 라고 말을 했던 장본인인 바로 정청래 자신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모습은 오직 "누구를 위한 충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이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민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당신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방탄법의 내용과 명분｜왜 만들었는가?
방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시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정치 보복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 정지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법안 통과 과정과 법사위의 역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대부분의 법안은 여기서 위헌 여부,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정리됩니다.
사실상 '입법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좌편향 문제
이미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체 도입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법사위 최종 결정자) 정청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좌파로 평가받는 인물로, 언행이 과격하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개혁은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사실상 방탄 입법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정작 정치보복은 임기 3일만에 검찰 120명을 좌천시킨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방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균형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법안 시행 시 벌어질 일｜사법 절차의 마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 관련 재판은 즉시 정지됩니다.
그 외에도 당선자가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이 중단되며,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면 효과'를 갖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사실상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아, 선거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5.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추'에 기소만 해당되는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소추'는 '기소'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며,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당선자에 대해 이미 시작된 재판조차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통한 사법 방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항이 '헌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제도의 핵심인 진실성 담보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차기 선거에서 거짓말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 시도에 대해 국민 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이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를 단순히 규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제도적·문화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행동에 나서야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방탄법을 막기 위한 실천
이재명 방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 본회의 이전까지는 국민 여론이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며, 이 시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확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과 반대 의견 전달을 통해 개별 의원의 찬반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를 위한 시민단체 참여 또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 토론하는 블로그, 유튜브, SNS 활동도 의외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침묵은 정치권에게 잘못된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어떤 권력도 마음만 먹으면 사법 절차를 입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은 정치적 진영을 떠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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