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란봉투법으로 정치적 입지만 챙겼다.

어떻게 된게 망국으로 가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걸까? 

나는 분노한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의’라는 단어를 빌려 국민을 기만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철저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권력놀음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삼았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지만, 그 법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켜 원청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 파업과 점거에도 면죄부를 준다. 결과는 뻔하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바로 국민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강행했다. 왜? 표를 얻기 위해서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원자력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엔 ‘감원전’을 말하다가 필요하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꿨다. 그때그때 상황과 여론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방향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했다. 경제 정책은 어떠했는가? 복지, 부동산, 증세, 현금성 지원 모두 단기 인기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남발됐다. 그 결과는 세수 부족과 혼란뿐이었다. 이번 노란봉투법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 안정적 일자리와 공정한 사회인데,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 표심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뒀다.

 

이 정부는 국가를 실험대처럼 다루고 있다. 법이든 정책이든 국민 전체를 위한 균형은 없고, 철저히 ‘정치적 유리한 지점’만을 찾는다. 법이 기업을 옥죄면 그 여파는 어디로 가는가? 투자 축소, 고용 감소, 경쟁력 약화, 그리고 결국 국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한다.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벤트와 프레임 전쟁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자신들의 실적은 크게 포장하고,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원전, 증세, 복지, 외교 모두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실질적 결과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운영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진정성을 보여줄 의지가 없다.

 

나는 분노한다. 정치인이 국민을 잊는 순간, 그 나라는 흔들린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위한다는 허울 뒤에 숨은 정치적 욕망,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나라를 담보로 잡는 태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보여준다.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권 유지와 당내 권력 강화를 위해 법을 도구화하고 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런 정치 행태를 기억하고, 심판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다. 국민의 분노와 판단이 모일 때만 정치인은 두려워한다.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치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경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