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 시작됬다.

주식시장 세제개편, 민생지원금 후폭풍이 시작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수천 포인트가 증발했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민생지원금 재원을 감당하기 위한 실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현금성 지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식시장 세제개편 역시 민생지원금의 후속 타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1.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 왜 문제가 되는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동시 강화입니다. 특히 중산층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세제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코스피 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0.23%, 코스닥도 0.23%
- 양도소득세는 연말 기준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
-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ETF나 장기 투자 중심의 투자자들도 대부분 비과세

 

하지만 개정 세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0.3%로 일괄 인상, 폐지 논의는 사실상 철회
-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억 원 이상' 보유로 하향
- ETF·ETN 수익도 일정 수익 이상이면 과세 대상 포함
- 급등락 구간에서 평가손익 기준 과세 적용 우려

 

이러한 변화는 세수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 유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2. 개미투자자들의 반발과 청와대 청원

2025년 8월 1일 현재,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부 하에서는 주식 투자 접겠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으며, '주식시장 붕괴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2024년 사이 주식시장에 진입한 2030 세대는 정보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증시는 하루 만에 코스피 -2.9%, 코스닥 -4.2%라는 하락률을 보이며 투자심리 붕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은 매수에 나섰지만, 이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절망 속 매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

3. 왜 이런 세제개편이 나왔는가 – 민생지원금의 그림자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막대한 민생지원금 재원 문제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민 지급, 청년 지원금, 소상공인 보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조 원을 현금성으로 지출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생지원금으로 쓴 세금은 약 7조원. 

 

문제는 국채 발행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현금 흐름이 살아있는 증권시장과 부동산에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적 복지에 몰두한 나머지, 그 재원 마련 방안은 정작 후행적으로 땜질하듯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주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부동산, 자영업, 연금 시장에도 비슷한 식의 ‘세제 강화’가 올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

4. 시장은 무너졌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는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정책 조정’이라며 일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세금 정책은 정치적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증세 논의는 있었지만, 이처럼 기습적이며 시장 전체를 강타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현금을 나눠주는 정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이번 주식시장 세제개편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국가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 관련 기사

• [조세일보] 세제개편에 ‘코스피 직격탄’…개미들 “투자 안해” 분노
• [머니투데이] 청원 등장…“주식 폭락 책임 물어야”
• [파이낸셜뉴스] 증권세 개편, 민생지원금 재원 맞물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