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제시.. 8년 집권 노리는 신종 독재의 길?

이재명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 결국 8년 대통령 하겠다는 뜻인가?

2025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친하려 했던 '내각제'를 반대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을 염두하여 내각제를 반대하고,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취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인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의 임기인 5년을 4년으로 줄이고, 연임.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선 투표제는 재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선에서 승리 여부를 떠나 무조건 투표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 투표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겨도, 전국민의 절반이 투표해서 이긴 것이 아니면 재투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데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질까봐, 이재명이 미리 법으로 만들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정치 개혁'처럼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제도개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은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가게 될것인지, 현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글은 반드시 꼼꼼히 필독하여 주시고, 현재 정치계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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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4년씩 두 번까지 대통령직 수행을 허용
• 결선투표제 도입: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 실시
•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권한 제한: 국회의 사전 통보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24시간 내 승인 불발 시 자동 무효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주요 고위직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 거부권 제한: 대통령 본인 또는 직계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불가

이와 함께 개헌 시점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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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개혁인가, 재집권 전략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중심의 협치 구조를 지향하는 개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상황과 최근 행보를 고려하면, 해당 개헌안은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는 현재 다수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중이며, 당내에서도 리더십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꺼낸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는, 한 번 당선된 후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향후 정치 공작, 선거 전략, 권력 유지를 위한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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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지금 개헌인가

이 대표는 현재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내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리더십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정치 보복이 아닌, 국가적 의제를 논의할 시점이다."
• "나는 여전히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중심축이다."
• "이번 임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즉, 개헌이라는 대형 정치의제를 통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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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선투표제 도입, 민주주의 강화인가 전략적 연합인가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그는 1차 투표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결선 투표로 넘어갈 경우 진보 진영의 표를 집중시켜 역전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반보수 연합'이라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으로 읽힐 수 있으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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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 속 장기집권 개헌의 그림자

우리 역사와 세계 정치사에서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통해 독재의 길을 열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헌법을 고쳐 자신의 집권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개헌이 언제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때로는 개인 권력의 사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낸 개헌안도 결국 “내가 한 번 더 대통령 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일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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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힘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은 “개헌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며, 특정 정치인의 생존 전략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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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헌안, 국민은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 대표의 개헌 제안은 제도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내용과 시기, 정치적 배경을 따져볼 때 의심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본인의 재집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제도 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치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말고 그 이면의 의도와 목적을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 모두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개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헌법 개정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