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수 70% 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불과 한달도 안됬는데 자국민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히고, 세금에 짓눌리고, 규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껴야 겨우 전세 한 칸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은 아무 제약 없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1만 7천 건을 넘었고, 그 중 약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통계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 중 67%가 중국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현금으로 사거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금융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33세 중국인이 120억 자리 서울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기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도 없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없고,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매일 청약에서 떨어지고, 고금리와 세금에 짓눌려 살아가는데, 외국인은 버젓이 우리 땅을 사고, 임대 수익을 챙기고, 탈세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 입니까?
왜 규제는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 입니까?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1. 중국인 부동산 매입, 이미 통제 불능 상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8,28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비중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제주·인천·경기 등의 수도권 및 관광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들이 ‘1인 다주택’ 또는 법인을 통한 편법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중국인은 1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수익까지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도,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국민은 생애 첫 주택도 LTV, DSR 규제에 걸려 대출조차 어렵습니다.
2. 국민은 못 사고, 중국인은 산다 – 이게 나라입니까?
자국민이 겪는 주거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소형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 수년 간 적금을 붓고, 전세금도 겨우 마련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별도의 규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무런 대출 제한도 받지 않으며, 조세 부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전매 제한 등 자국민 대상 부동산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 부동산을 외국 자본이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입지와 관광지는 점점 외국인 소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와 소유권 이전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질 경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며, 부정 자금 유입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자본이 한국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도, 이를 막을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실태조차 국토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발표는 '통계'일 뿐, '실태조가'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과 토지가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가 , '어떻게' 산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단순 집계 입니다.
국체성, 금융당국과 연동해 외국인 자금 출저, 대출 여부, 펀법 소유 여부 등을 파악하려는 구조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의 통계는 단편적 숫자일 뿐, 실태조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 입니다.
3. 정부의 침묵은 무능을 넘어서 공모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 “국제 무역 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완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조차 중국인 부동산 소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에서 농지를 사들이고, 개발용지로 전환해 고수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자국민을 ‘집값 억제 대상’으로 삼고, 외국인은 ‘경제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더 이상 이중잣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걷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상이 왜 우리 국민이어야 합니까? 중국인 1인 10채는 되고, 국민의 생애 첫 집은 안 되는 이 기형적 정책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비단 외국인 매입 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외국인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단기간의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 심리, 고착화된 전세 구조 등 한국 사회 내부의 복합적 구조가 이미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이 시점에, 정부가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자국민은 대출과 세금, 가종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외국인은 버젓이 수도권 핵심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익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원한다면, 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 규제는 만능이 아니자만, 그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묻고 판단해야 할 때 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편 입니까? 국민입니까? 외국인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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