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인가? : 검증 부실의 범죄자 소굴.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하자니까 안하고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 10일도 채 되지 않아 고위공직자 인사가 연이어 전과, 비리, 투기, 막말,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은 쓰지 않는가?”라며 분노하고 있으며,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의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검증 기준이 없다는 것 - '눈 감고 밀어붙히기' 인사. 

•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7대 배제 (병역, 납세, 투기, 전과, 성범죄, 논문표절 등) 조차 공개 없이 폐기 됬습니다. 
• 기준 없이 임명되니 전과자, 표절자, 투기 혐의자도 당당히 고위직에 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검증 책임자였던 오광수 민정수석조차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4일만에 낙마했었습니다. 

2) '코드 인사'가 도를 넘었다 - 능력보다는 충성을 본다. 

• 이재명 정권은 유례없인 많은 현직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인사를 요직에 앉혔습니다. 
• 실력보다는 '충성도'가 우선되는 구조이며, 국민은 그게 방탄용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 예시로 김민석 총리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였으나 이재명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되었습니다. 

3) 논란이 터져도 해명도, 철회도 없습니다. 

• 김민석의 논문표절, 금전거래, 위장전입, 자년 특혜 논란까지 나왔지만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 국민 반발에서 '기준은 내부적으로 있다'며 사실상 국민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낙마한 사람은 없고, 낙담한 국민만 남는 인사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공직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 사람들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자리에 왜 이런 사람이??" 라는 분노를 느낍니다. 
2. 정책도 불신을 받습니다 -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기본주택'을 설계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3. 국민 참여가 단절됩니다 - 이미 국민설명을 건너뛰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국 국민을 소통 대상이 아닌 방해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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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채용. 

오광수 민정수석

 

1) ‘검증 책임자’ 오광수 민정수석 – 차명 부동산·대출 의혹으로 4일 만에 사의

직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고위공직자 인사·기강 검증 담당)
논란: 배우자 명의로 90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 보유, 10억 원대 차명 대출 실행
결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의. 본인이 검증 대상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출처: 조선일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 불법 정치자금·표절·자녀 특혜까지

직위: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600만 원 확정)
- 지인에게 4천만 원 차용, 지명 직후 변제
- 논문 표절률 40% 이상
- 위장전입 의혹, 자녀 유학·법안 관련 특혜 의혹
- 청문회 중 시민 청문요청 쇄도 (출처: 네이트뉴스)
여론: 야당 “검증 실패한 후보”, 여당 “인준 강행” 입장 차 팽팽

태도 문제 : 청문회장에서 자료제출 미흡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 기자 질문에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한주 국정기회위원장

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 투기 근절 외치면서 30년간 부동산 투기

직위: 국정기획위원장 (기본주택 설계자)
논란: 본인·배우자·자녀 명의로 재개발·상가 등 부동산 지속 보유 → 자산 증여, 법인 설립 통한 임대소득 창출, 30년 시세차익 확보
야당 “가짜 좌파 위선” 비판 (출처: 한겨레신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

3)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상징성

직위 : 고용노동부 장관 

논란 : '민노총 출신 장관'의 상징성, 과도한 친노동 정책 우려. 

여론 :정책 기조가 '기업 옥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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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시스템 붕괴의 원인

• 기존 7대 배제 기준(병역·탈세·표절·투기·전과 등) 폐지 또는 비공개
• 민정수석 검증 기능 부실화 → 오광수 사례처럼 본인이 의혹 대상
• '코드 인사' 강화 → 정책 실무보다 충성·측근 우선 채용
• 언론·야당의 반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개 해명·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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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즉시 책임지고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은 단순한 실책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 기획과 행정이 아닌 ‘방탄용’·‘충성용’ 인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즉시 복원 및 공개하십시오.
2.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3. 민정 기능의 독립성 보장 및 제3자 검증 체계를 도입하십시오.
4. 국민이 참여 가능한 추천·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 언론, 정치권에 강한 요구를 보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 우리가 책임지는 나라, 우리가 검증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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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유임 논란 - 뉴시스
- 오광수 민정수석 4일만에 낙마 - 조선일보
- 김민석 청문회 논란 - 네이트
-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