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국민연금 강제? 이재명 정부의 ‘18세 착취 정책’ 논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온 것 일까요?
이재명 식 돈풀기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납부 대상이 청소년들까지로 확대되기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날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청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으며, '납부하면 손해다.'라는 생각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납부자를 늘려서 재정을 버텨보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청년층 및 청소년층은 정치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고령층의 눈치는 보지만, 청년층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투표권도 없고, 조직화도 안돼 있으니 정책 반발이 약할 것이라고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층을 쉽게 동원 가능한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입니다.
1. 국민연금 자동가입? 고3부터 납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소득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국민연급법상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 18세가 되면 '자동 강제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입니다. 즉, 강제 의무를 소득과 무관하게 부여하는 구조로 만들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대부분이 실질 소득이 없고,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연금 가입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나 가족에게 보험료 납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소 보험료는 우러 약 10만원 내외 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으면 연간 1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는 청년층뿐 아니라 가계 경제가 어려운 서민 가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며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저출산이 문제라며 떠들더니, 저출산을 더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돈 풀지말라니까 억지로 풀더니 결국은 풀 돈이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oo세금,oo연금 이라는 다양한 이름을 붙히며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입니까?
또한, '미납하면 연체'로 간주되고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를 못한다 -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 추후 납부를 독촉한다.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납부이력상에 불이익이 있으면 국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32
2.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연금 재테크'인가, 조세 착취인가
이 개정안은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임의가입 시켜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추후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테크'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결국 연금 수령의 이점은 상류층에게만 집중되고, 하류층은 납부만 하다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8세부터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납부 여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이후 장기 실직과 경력 단절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간만 늘리고,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구조에서 이 법안은 실효성보다는 단기적 '통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190357i
3. 청년층 등골 빼는 포퓰리즘, 이재명 정부의 본심은?
이번 법안은 분명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정권의 '재정 보전'과 '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미 물가상승과 실업률, 청년층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등학생까지도 재정 충당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연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각종 민생복지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진입도 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납세 의무자처럼 대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조세국가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재정 메우는 정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치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미래 대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논의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득이 있는 시점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가입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착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의 방향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이 미래가 아닌 희생양이 되는 나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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