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노동경찰, 노동자 보호인가 국가 감시기구인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경찰' 법안은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권력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기존 제도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10,000명 수준까지 대폭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통제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노동부장관을 민주노총의장관출신으로 채워넣더니, 이제는 노동경찰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행보가 "나는 기업을, 자영업을 전부 박살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인지 말 입니다.
1.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경찰'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노동경찰 도입의 명분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1)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가능
- 현 근로감독관은 사후 조치 중심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늦다는 것 입니다.
- '노동경찰'은 상시 감시 체계 - > 사전 예방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이는 과도한 통제 및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노동청의 대응이 내리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 인력을 10,000명까지 확대해 "위험 사업장 밀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 그러나 , 이것 역시 위험 사업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 및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권한 분산
- 중앙정부 독점의 노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균형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 그러나, 겉으로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이재명이 노동경찰을 정치 성향과 충성도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뽑으려 들까요? 분명히 친중친북, 민주노총과 결탁한 인물이거나, 법과 윤리에 상관없이 친명계 사람들도 노동경찰을 구성하려 할 것 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눠주고, 지방자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앙에서 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지방으로 보냄으로써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넓히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설명만 보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 노동자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 숨은 국가 권력의 그림자
단점을 먼저 명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 노동 감시가 아닌, '국가 통제'로 변질 우려.
- ILO 협약 위반 소지 - ILO(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은 중앙정부 책임을 강조합니다.
- 노조, 정권과 결탁한 정치적 악용 우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단속 확대
- 예산 낭비 가능성 - 사업주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세금으로 그들 월급을 주겠다? 말이 됩니까?
우선 가장 우려되는 점은 '노동경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감독관'이 아닌 '경찰'이라는 단어는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물리적 개입과 통제, 처벌까지 연상시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 권력은 단순한 행정력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사업장에 상시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감시력입니다.
실제로 노동경찰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1명만 둬도 노동경찰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소한 행정 미비가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면 이는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 까지 다 간섭하려하고, 통제하려 하면 기업도 떠나고 있는 판국에, 자영업자들까지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할 까요?
기업도 없고, 자영업도 없고, 국민들 수입은 없어지고, 그런데 돈까지 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제 기준에도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권은 국가(중앙정부)의 책무로 보고 있으며, 지방정부로의 권한 분산은 노동 감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조항을 무시한 채, 지방정부에 노동경찰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서 이 권한을 장악하게 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업도 탈주하고, 자영업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국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0,000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부족한 세금을 인건비로 또 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머리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경제를 파괴하는 방법만 독학으로 배워 온 것일까요?
결국 이 법안은 노동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민주당 정권과 지자체가 결탁해 국가 감시체계를 지방 권력까지 확장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3. 노동자의 편인가, 노조·권력의 편인가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은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국가가 중립이 아닌 노조 편을 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노조와 정치 세력이 결탁할 경우, 노동경찰은 권력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자 보호'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그 구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편향적 권한 남용, 예산 낭비, 국민 부담 가중입니다. 노동경찰 인력 10,000명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됩니다.
게다가 민주노총 간부들은 북한과 친한 사이 아닙니까?
공개된 문서만 보아도 그들이 북한을 주적이라 인식하지 않고 , 오히려 종교처럼 북한의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방 권력을 나눠준다?
미친거 아닙니까?
결국, 정부는 규제와 단속 인력만 늘리고 실제 노동현장의 생산성과 복지는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최악으로 한국의 경제를 박살내고, 국민들의 생계를 없애버릴 것 입니다.
노동경찰은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 속으로 국가 권력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터에 감시와 처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 경찰', '세금 경찰', '표현 경찰'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는 '노동 경찰'입니까? 감시국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침묵하면,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일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개입이 아닌, 공정한 법과 자율적 시스템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치십시오.
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만들어내는 분노의 목소리, 여론은 힘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은 괜찮을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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