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외국인 34만명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생 회복 지원금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세금 13조 2천억 원 주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난민 인정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세금 뿌리기라고 경제 말아먹는다며 말이 많은데, 한발 더 나아가서 난민들에게까지 국가 세금을 퍼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헌재의 '난민 제외는 위헌' 판단과, 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이미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가?'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던 해외 난민들까지 이 돈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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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 재난 지원금을 난민에게도 지급? - 상식을 흔드는 복지 정책.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부는 약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외국 국적 체류자 중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난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법적 근거로는 이재명이 발의한 특별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회복용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34만 명의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일부에서는 난민의 수는 고작 '1500명'에 불과하다고 왜 그렇게 몰아가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주려는 대상은 난민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급 대상은 3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이 많는 해석입니다.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 수천억 원이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특히 난민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나는 베풀고 나눠주는 선량한 대통령이야." 라는 이미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미지에 도취되어 있는 대가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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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가 '난민들'도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난민 인정자'만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결정했었습니다. 헌재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1. 경제적 타격은 모두 같았다. 헌재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모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었으므로, 회복 지원 필요성에 차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2. 법적 지위와 권리는 동일하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 제한외국민처우기본법에 따라 국내 거주, 취업, 사회보장 혜택 등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와 달리 특별히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당시에는 재정 부담 역시 미미했던 수준이다. 당시 난민인정자는 약 1400명 수준으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이를 이유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34만 명입니다. 무려 34만 명!)
4. 가족관계 증명 곤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가족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도, "개별 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피해, 법적 지위, 재정 부담, 행정적 곤란'이라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난민인정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은 국민에게만' 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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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납득하지 않는다 - 진짜 약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거주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혈세를 나눠주는 것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은 뚜렷한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 효율이나 법적 타당성 문제를 떠나,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무시된 채 이상론적 평등주의만 내세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 '약자'는 누구인가?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세금에 허덕이는 청년, 노년층, 자영업자들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난민까지 포함된 '전면 지원'이 상식적인가 하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높이에 답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그 정당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은 '포용'을 넘어 '무차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되, 그것이 곧 정치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률적 핑계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판단입니다. 지금 같은 방향이라면 '세금 내는 국민만 바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