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폐기물 방사, 대한민국 정부는 왜 또 침묵하는가?

북한 핵폐기물 방사

북한 핵폐기물 방사, 한국 정부는 왜 또 침묵하는가?

북한이 핵실험 이후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동해로 흘려보낸 정황이 확인됬습니다.

 

다시하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방수가 시작된 것 입니다. 

 

이는 결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류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방사성 오염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에는 엄청난 비난과 폭언에 엄청나게 집착하며 소리치고 시위하더니, 북한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오염수를 방사한다는데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핵폐기물 방사 실태와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민 피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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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핵폐기물 방사 실태, 정황은 분명하다 

2025년 6월 초, 미국 민간 위성업체와 일본 방사선 감시기관은 북한 자강도 지역과 함경북도 일부 해안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방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위성 열영상, 감마선 반응 탐지 자료,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인공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던 장소와 인접해 있으며, 최근엔 지하 터널 보수 공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이 지하수 및 하천을 통해 동해로 유입될 경우, 해양 생태계와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 해류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 폐기물 유입 시 강릉, 동해시, 울진, 포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해안 도시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이미 해수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어떠한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고, 자국민에게조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범죄를 넘어 국제적 핵 규범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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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 위반에도 무대응, 정부는 왜 이토록 조용한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국가이며, 핵실험과 방사성 물질 유출의 1차 피해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 방사 정황에 대해 정부는 단 한 번의 공식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정황 확인 중이며, 국제공조 논의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정부는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여러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나서 대규모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아무런 보고 없이 동해로 핵폐기물을 방류하는 사안에는 침묵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 눈에도 명백히 보입니다. 정부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유난히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권 차원의 대북 전략 혼선 우려”로 인해 북한 관련 사안은 언론 브리핑도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눈치 보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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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 해양 오염, 국민 건강과 생계 모두 위협

동해안 주민들과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산물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동해안 어민단체는 정부에 해수 방사능 수치 실시간 공개와 어민 대상 검사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현재로선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 방사능 오염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 경제 타격, 지역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복합적인 재난을 야기합니다. 만약 이번 북한의 방사성 폐기물 방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원도와 경북 해안 지역의 수산업과 관광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환경 NGO들은 이미 강릉·속초 해안 지역에서 자체 방사능 검사 장비를 설치해 민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평소 대비 세슘 농도가 높아진 수치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은 민간 단위에서라도 진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폐기물 방사 정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생명권과 환경주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침묵과 유보로 일관하며, 북한 눈치를 살피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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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황'이 아니라 '사실' 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다음은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사실 정리 입니다. 

 

1) 위성사진으로 폐슈 방류 정황 확인.

2025년 6월, 데일리 NK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침천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흐르는 장면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폐수가 소하천으로 유출되고, 예성강 - 강화만 - 서해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있었습니다. 

 

2) 국내 언론의 실태 보도 

어느 칼럼은 "평산 우라늄공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하천으로 직접 방류한 정황이 명확히 드렀났다"며 예성 강으로 유입된 팩폐수가 서해와 수도권 식수에까지 파급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 식수면 정치인들도 마시는 물일텐데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 해외에서 수입해 먹을 건가 보군요? )

 

3) 국회 및 정부 내 긴급 대응 요구 

2025년 6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 관계 파악과 수질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성자료에 기반한 폐수 방류의 '정황이 사실상 드러났다'는 수준이고, 아직까지 폐기물의 방사능 수치나 농도 등의 수치적 증거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성기반 시각 증거와 국회 질의 및 언론 조사 보도가 복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 의혹이 아니라 '강한 정화 증거'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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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성강과 한강 하구를 통해 수도권 1000만 명의 식수 및 해양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기 시작후 대북확성기 끄고, 쌀 퍼주겠다는 소리만 지껄이더니 이제는 핵 폐기물 방사까지 허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몹시도 혐오스럽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6월 25일에 터진 보도에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더니, 본인들의 없어진 미래에 괜한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의혹"단계는 직작에 벗어났고, 위성 사진 및 국내,국제 보도로 인해 '강한 정황적 사실'로 보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사성 수치나 농도 측정 자료는 아직 부족해서, 이를 충분히 견고한 과학적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강한 정황을 갖춘 문제로, 단순한 의혹이라 보기엔 중대하고 정밀 검증과 공개가 절실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차례입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협은 실재합니다. 정부가 침묵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은 더욱 오염되고, 어민들의 삶터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방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