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운영정책 개정,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첫 신호인가?
2025년 6월 16일, 카카오톡은 새로운 운영정책을 발표하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실제 내용과 시기를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표현 통제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정권 교체 직후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표현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1. 카카오 공식 운영정책 개정 전문
공지사항
25/05/16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불법정보 유통 방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 및 제재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일명 '그루밍')에 대한 정책 강화
-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신설)
-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신설)
-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금지(신설)
- 그 외 중복 항목 정리 및 금지 행위 예시 추가 등 표현 정비
2. 개정 일정
- 공고일자: 2025.05.16.
- 적용일자: 2025.06.16.
2.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부 정책 전문
‘폭력적 극단주의’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테러리즘과 범죄 단체의 활동을 조장·미화·홍보하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로 판단합니다:
-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
-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 테러 조직 또는 범죄 단체가 제작한 선전 영상, 모집 내용, 폭력 실행 영상 등의 공유·유포
- 실제 폭력 사태(테러, 대량 살상, 무차별 공격 등)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모의·계획·선동하는 내용
- 테러 단체의 상징, 구호, 깃발, 로고, 음악 등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조롱·희화화하는 표현
- 그 밖에 극단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3. 조항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 조항 뜯어보기
①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분류한 집단”
정권이 특정 집단을 ‘극단주의’로 규정하면 그에 대한 모든 언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② “상징, 구호, 음악 등을 통한 지지·동조”
음악, 깃발, 밈 등 예술적·상징적 표현까지 금지 대상이 됩니다. 간접 표현조차 처벌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③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도는 사용자 본인의 진술이 아닌, 카카오 혹은 당국의 '추정'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감정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 또는 기업이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4. 카카오는 정말 중립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플랫폼 규제는 산업 말살”이라며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를 적극 옹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사적 기대와 정치적 공생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1년 국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적극 옹호했고, 이후 카카오와 민주당은 플랫폼 독과점 논란 이후에도 마찰 없이 공존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는 카카오톡이 친명계와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한 몫 할 수도 잇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입니다.
5. 이재명 정부, 언론·플랫폼 통제의 첫 걸음?
카카오의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정권 교체 직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플랫폼이 먼저 시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마치 정권 입맛에 맞는 선제적 '자기검열'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검찰을 해체하고, 국정원을 재편하고 있으며, 언론사 및 유튜버에 대한 법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까지 ‘내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상검열을 시행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정치통제의 확장입니다.
자유는 이렇게 무너진다
정권이 직접 검열하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통제하면 그건 훨씬 무서운 구조입니다. 지금은 단지 “테러 단체 지지 금지”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비판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지금 한 걸음 먼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표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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