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만에 18조...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폭주

취임 한 달 만에 18조

한국은행에서 18조 대출 한 이재명, 그 돈은 결국 국민이 갚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단, 한 달.

30일 만에 무려 18조 원의 세금을 한국은행에서 차입(대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통장(18조)이 세금이 아니라 '차입금' , 즉 '빚'일뿐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러한 차입금을 '정부'가 썼다면 결국 갚는 것은 국민 세금이 맞습니다. 

 

정부가 쓴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18조 원은 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한은 '일시 차입금'의 상환 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다음 해 1월 31일 가지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차입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은에서 올해 1월에 돈을 빌려도, 4월에 빌려도, 12월 1일에 빌려도. 

 

그해 12월 31일까지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자도 내야 하고, 갚은 돈은 결국 국세(세금)에서 나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세금'이 아니지만 그 돈을 쓴 이상, 그걸 갚기 위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해지고, 다른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추가 국채 발행을 하게 되어 끝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약해져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18조를 꺼낸 건, 

 

"우리 집 부모님이 카드 현금 서비스로 당장 생활비를 충당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숨통이 트여도, 나중에 갚아야 하니까 결국 우리 가족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고,

"꼭 필요한 데 썼나?"에 의문이 많고,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실상 편법' 지출처럼 보이며,

 

향후 증세 논의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돈 풀기'는 단기적 지지율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향후 복지 재원 고갈, 국채 증가, 세금 인상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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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 첫 달, 18조 원 어디에 썼나?

이재병 정부가 한은 '한도 대출'로 빌린 약 18조 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바로 투입된 돈입니다. 

 

보도된 바에 다르면, 주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 긴급 생계지원 및 민생 소비 쿠폰

•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쿠폰 형태로 1인당 약 15만 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는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31.8조 원 규모 츄가 경정예산(추경) 집행 대응

•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31.8조 원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긴급 재원으로 사용됐습니다. 
• 즉, 추경 재정 지출을 앞당기기 위한 긴급유동성조달에 활용됐다는 뜻입니다. 

3) 공공근로, 공공사업 확대 

•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데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단기성 현금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적 개혁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은 일시적 인기몰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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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건전성 위기, 누구 책임인가

한국의 국가 채무는 이미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늘린 커다란 빚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취임 2년 동안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지출 확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상을 강화하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한 긴급 대응'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시받지 않는 지출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 청년, 노년층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은 풀렸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 괴리야말로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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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견제 없는 ‘폭주’… 예산심의는 어디로?

현재 국회는 사실상 여당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활용해 입법·예산 집행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공청회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야당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은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조 지출'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예산 견제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수조 원이 움직이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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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주기 정권의 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퍼주기식 재정 집행에 익숙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의 정치 철학이 국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세금 폭탄'과 '국가 신뢰도 하락'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포퓰리즘성 재정을 철회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집중된 선별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조는 시작일 뿐, 수십 조, 수백 조의 재정 낭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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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무관심이 부른 재정 폭주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묻지 마 퍼주기'를 정당화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국회도, 감시할 언론도, 행동에 나서는 시민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18조는 정부의 잘못 이전에, 무관심한 국민이 방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디에, 왜, 어떻게 우리의 세금을 쓰는지를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침묵은 폭주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세금고지서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