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주 4일제, 월급 그대로? 국가가 감당 못 할 실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은 유지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마치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경제 원리에서 생산은 곧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도 동일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그 차액을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감당할 여유가 없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공공 부문 인건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며, 효율보다 형평성과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덜 하면서도 돈은 그대로 받는 시스템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낭비'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 일은 줄이되 월급은 그대로의 모습
노동생산성은 한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즉,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로 정의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42달러로, OECD 평균인 60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은 80달러에 달하며, 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60~75달러 수준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고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은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 기술력, 직무 숙련도, 산업 구조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장시간 근로에 의존해 왔고, 특히 서비스업과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성과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직원 1인이 한 달에 1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 4일로 바뀌면 근무일이 20% 줄어드니 생산량도 비례해 8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대로라면 이 200만 원의 손실은 어디서 메울까요? 민간기업이면 가격 인상이나 구조조정, 공공부문이면 세금 지출 확대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과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굳이 효율을 높이려는 유인이 사라질 수 있으며, 공정성과 보상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민간 기업과 자영업은 또 희생하라는 건가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주 4일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고용의 약 85%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그중에서도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이 정책을 도입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10평 남짓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주 6일 영업합니다. 이를 주 4일로 줄이면 매출은 월 1천만 원에서 6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결국 월 마이너스 구조로 전환되어 폐업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중소 IT기업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 대응이 필수적인 업종입니다. 주 4일제가 의무화되면 클라이언트 대응이 늦어지고, 프로젝트 납기 지연이 빈번해지며, 결과적으로 거래처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외주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겐 치명적 부담입니다.
기업은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인력을 보완하거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주 4일제는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접근입니다.
3. 재정은 바닥나고, 성장은 멈추고
정부가 주 4일제를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고령화, 연금 개혁 지연,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필수 지출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 인건비를 늘리고, 생산성 대비 비효율적인 근무 형태를 제도화한다면, 정부 지출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채 발행 증가, 금리 인상 압박,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론 복지재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세대 갈등도 심화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 세대와 상대적으로 보장받는 중장년층 공무원, 민간의 격차는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 4일제는 일부 고생산성 기업이나 실험적 사례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면 도입한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등이 시범 도입을 했지만, 대부분 성과 보상을 명확히 연계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무조건 임금 보전' 방식과는 다릅니다.
정치는 실험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 4일제는 ‘실험적 복지정책’이라기보다, 실질적 근거 없이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을 보전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정치는 현실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책은 구호가 아닌 구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되, 생산성과 재정을 함께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별 재택근무 확대, 성과 기반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도 등이 오히려 더 지속가능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달콤한 약속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숫자와 구조, 현실의 언어로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개혁은 감성이 아닌 이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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