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100조 돌파...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이 국가부채를 늘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이재명 정부가 국가부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히 집권 초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지난 대선은 물론, 그보다 앞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온 ‘확장재정 중심의 정치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지자체에서 선도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등을 추진하며 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 공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공근로 확대, 무상교육 확대 등은 모두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장기 지출 계획이었고, 전문가들은 이미 당시부터 국가채무 폭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재명이 국가부채를 늘릴 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구조적 근거와 현실적 우려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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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부채 구조: 무엇이 진짜 ‘빚’인가?

• 국가채무(D1): 정부가 실제로 갚아야 할 국채·차입금. 2024년 기준 약 1,130조 원
• 국가부채(D2): 국가채무 +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등 장부상 미래 의무. 약 2,200조 원

국제기준이나 회계기준상 D2까지 포함해서 ‘빚더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는 국가채무(D1)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7년간 빠르게 증가해왔고, 그 속도는 정권별 재정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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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식 정책 기조와 예산 구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대선에서 약속한 주요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이나 선심성 정책이 아닙니다. 그는 일관되게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해소와 생존 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다음과 같은 철학을 주장해 왔습니다.

• “성장은 멈췄고, 분배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 “기회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돌려줘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등장했습니다.

•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를 장기 목표로 설정함. → 연간 소요 예상: 최대 300조 원 (부분 시행 시에도 50~100조 규모)
•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 → 경기도에서 시행한 전례 있음. 전국 확대 시 연 5~6조 원 이상 필요
• 재난지원금·소비쿠폰: 1인당 15~25만 원 지급, 2025년 상반기 지급분은 약 12~20조 원 규모
• 공공근로 확대: 실업 해소형 일자리 사업. 연간 10조 원 이상 투입 예상
• 2025년 6월 추경안: 총 31조 8천억 원 추경 편성, 이 중 18조 원은 한은 차입금(마통) 사용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소득 보장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세입 기반 없이 실행될 경우 결국 국가채무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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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1. 재정준칙 미적용: 이재명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 비율 제한)을 사실상 폐기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한 세입 대책 없음: 증세는 회피하면서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국민 기대심리 상승: ‘한 번 받은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심리가 확산되면 복지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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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생기는 일

• ① 이자 부담 증가 → 다른 복지 예산이 잘려 나갑니다
  2024년 기준 정부는 국채 이자로만 약 30조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소아청소년병원 전국 확대, 치매환자 무상 돌봄,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갚느라 그런 복지사업들은 매번 탈락합니다.

• ② 신용등급 하락 →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오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락해도 외국자본이 수천억 규모로 유출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 대출금리도 연쇄 상승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연장 실패, 주담대 금리 급등 → 서민층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③ 세금 인상 압박 → 결국 중산층이 가장 먼저 타격받습니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지방세, 간접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복지는 못 받고 세금만 더 내는 중산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 ④ 미래세대 부담 전가 → 지금 아이들은 빚을 떠안고 태어납니다
  지금처럼 지출이 누적되면, 2030년대에는 국가채무가 2,000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청년들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연금으로 납부</strong하게 되고, 출산율은 더 하락하며 “세금노예 사회”가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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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푸는 돈'이 '미래의 세금'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단기 민생지원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채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 비용, 신용등급 하락, 세대 갈등, 복지 역전 현상까지 불러오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복지 지출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 받는 혜택이, 내 자녀 세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정치의 책임은 국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재정의 방종은 곧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며, 지금은 그것을 직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