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과제 핵심은 검찰 수사권 박탈? 방탄 인사 논란 총정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려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 과제를 분석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가 펼쳐질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경제 비상 대응 TF 등은 이미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인사 구성 또한 명확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몹시 걱정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나쁜거 100개를 행하여도 좋은거 1개는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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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과제 – 무엇을 하려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로운 회복', '국민 통합', '민생 중심'을 기치로 내세우며 다음의 5가지 국정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	의도 및 설명
1. 사법개혁	검찰 수사권 박탈, 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 축소 및 권력기관 개혁 추진
2. 경제 회복	30조 추경, 비상경제 TF 구성	내수 진작 및 고물가·고금리 대응, 실용적 경제정책 강조
3. 민생 복원	전국민 기본주택 공급 계획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민심 확보 및 중산층 회복 목표
4. 권력기관 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유지, 검찰 축소	윤석열 정부 시기의 권력기관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
5. 대북정책 전환	한반도 평화 로드맵 제시 예정	강경 제재 중심 정책에서 교류·협력 우선 중심으로 전환 시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개혁적이고 이념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는 경향이 강하며,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은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비판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여전히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정책 뿐이며,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데 마약범죄는 누가 잡고, 정치인 범죄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습니까? 

 

한국을 IMF로 이끌려는 건가요? 왜 30조씩이나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민 기본주택 공급은 공산주의인가요? 그걸 왜 국가가 해주는 것입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해외에서 한국을 감시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고유 권한 입니다. 이걸 왜 유지하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라고요? 북한은 주적입니다.  왜 양곡법을 통해 우리 쌀을 나눠주고, 그들의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빨리 망하는게 통일에 더 가까워지며 완전한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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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개혁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구조 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 전담 조직인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은 사실상 수사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헌 수준의 사법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명분은 '재판 신뢰 회복'이지만 실상은 사법부 장악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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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 실용주의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TF를 설치하고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금리, 실업 등 민생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기본주택’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시장친화적 접근보다는 국가 개입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는 “시장 실패가 국민 고통의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중심 분배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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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 구성 – 친명 핵심 인사 전면 배치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은 ‘친명 일색’입니다. 김민석, 강훈식, 정성호 등 모두가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동지를 자처하며 국정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재명은 억울한 희생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인물입니다.

 

#. 핵심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성향

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던 정권이다" – 예측으로 호평, 그러나 이후 이재명 방탄 성향 강화
•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의 피해자이며, 사법개혁은 정의 실현의 시작이다" – 공개적 정치적 편향 드러냄
•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정치 검찰은 퇴장해야 한다" – 수사기관 전체 불신 발언

 

②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분열은 피할 수 없다" –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비판
• "이재명은 마지막 개혁가다" – 인물 중심 충성 발언
•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를 인정 못 한다" – 정파적 발언 지속

 

③ 정성호 국정기획단장

• "대장동은 문제 없다. 검찰 기획수사다" – 대장동 방어
• "사법개혁 없이 정의 없다" –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정당화
• "검찰은 견제 없는 권력이다" – 검찰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

 

이처럼 세 인물 모두 발언과 정책에서 중립성보다는 대통령 방어와 정파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협치보다는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통합하는 것을 거부했던 의원들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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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사퇴 – 검찰 내부의 변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포함한 다수 검찰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줄줄이 사직했습니다. 이는 단순 인사교체가 아닌, 검찰 조직의 저항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창수 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이끈 대표 인물이었으며, "정의감이 살아있던 검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찰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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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고 강경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방탄 인사 배치, 권력기관 재편…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