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불만과 우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현재 백악관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정책 기조는 더욱 보수적이고 단호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정치, 외교, 정책 전반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상황 속에서 다시금 '탄핵'이라는 단어가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 일부는 공공부문과 과학계, 경제계에 직격탄을 주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방 관료제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비효율’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전면 해제하고, 행정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2025’는 연방 기관 수를 줄이고, 대통령 직속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고용 불안과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대도시 공공서비스 업무 차질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노동조합과 공공기관 내부 반발을 불러오며, ‘행정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② 과학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
2025년 3월, 미국 과학자, 의학자, 공학자 1,90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기후 변화·의료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연구기관의 예산 축소,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관련 규제 철폐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뿐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비이성적 통치’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③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이어온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발표된 ‘신관세제도’는 일본, 유럽,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자의적이고 기술적 오류가 많은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내 수출기업 및 소비자 단체에서도 “물가 인상과 공급망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현재 의석 분포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헌법에 따라 하원과 상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원 탄핵 소추 (Impeachment)
하원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과반수(218표 이상)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2)상원 탄핵 심판 (Trial)
하원에서 소추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은 증거 심리 및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됩니다.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현재 의석 구성
- 하원(총 435석): 공화당 222석 / 민주당 213석
- 상원(총 100석): 공화당 51석 / 민주당 49석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하원 탄핵소추를 통과시키기 위해선 공화당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통과는 훨씬 더 어려우며, 공화당 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탄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미국 역사 속 실제 탄핵 사례
- 앤드루 존슨 (1868): 재건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으로 탄핵 소추되었지만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 빌 클린턴 (1998):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죄.
-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두 번째는 의회 폭동 선동 혐의. 두 번 모두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부결.
4.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 –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는 논란이 많고, 국민적 저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법률적 사안’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화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가 상원 기준 16명 이상 나와야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규모 법적 문제나 뚜렷한 위헌 행위를 저지를 경우, 또는 공화당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경우, 탄핵은 다시 현실적인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유권자층이 돌아서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할 경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두 차례 탄핵당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탄핵 논의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미국 사회에 강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대규모 반대 시위와 공개서한은 그 불만의 방증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단순한 여론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명확한 절차와 정치적 역학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탄핵 가능성이 낮지만, 이는 상황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론, 선거, 공화당 내부 구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 탄핵’이라는 화두를 단지 선동적 담론이 아닌, 헌정 체계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부 시나리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