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재정 딜레마 : 미국 국채 위기와 부채의 역습

미국 국채 사진

1. 미국 부채 : 약 4경 6천조 원,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해결 과제

 2025년 기준 미국의 명목 GDP는 약 28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3% 성장률을 반영하면 2025년에는 27~28조 달러 사이가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4조 달러(한화 약 4경 6천조 원)를 초과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마주한 미국 부채 34조 달러는 GDP대비 약 120%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전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연방 예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은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된 재정 지출,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축 자산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국제 금융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라며 재정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의 재정 철학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효율적 지출, 자국 생산 유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2024년 대선에서도 국가 부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행정부 2기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금리 환경과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은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트럼프가 부채를 줄이려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려 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는 부채 감축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지출 삭감입니다.

 

그는 연방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무원 수 감축, 정부 기관 통폐합, 복지 예산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간접 세수 확보를 통한 수입 증대입니다.

 

트럼프는 증세보다 관세 부과를 통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미국 내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켜 세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현재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셋째는 에너지 자립 및 수출 확대입니다.

 

그는 석유·가스 개발 확대와 같은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 유발, 시장 혼란, 글로벌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방식이 부른 국채 가격 급락과 부작용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율 관세 정책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관세란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제품이 미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 붙는 통행세 같은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산 TV를 수입하려고 할 때, 트럼프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면, 그 TV는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원가의 25%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입업자(기업)가 관세를 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미국 국민) 순의 연쇄 구조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즉, 수입업자는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소매점도 이 비용을 포함해 제품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로 하여금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국채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국채의 가격은 하락하고, 새롭게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율은 더 높아집니다. 미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예상했던 부채 감축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실제 사례로, 국채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미국 정부는 연간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축소나 세출 재조정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8%를 초과했으며, 외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비중도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피치(Fitch)를 비롯한 신용평가 기관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단행하거나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은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채 가격 하락과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자가당착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미국 국채의 글로벌 의미와 시장이 주목하는 변화

미국 국채는 단순한 부채 증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전자산(Safe Asset)으로 간주되며, 글로벌 자산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상당수가 미국 국채로 구성돼 있고,
• 국제 무역 및 투자 거래의 기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 미국 국채의 신뢰도는 달러의 국제 위상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하락세를 보이고, 신용등급이 위협받는 상황은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브릭스(BRICS) 국가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 중국의 위안화 확대 전략, 비달러 결제 시스템 구상 등은 모두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세계의 신뢰는 더욱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달러화의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트럼프가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부채에 휘청일까

트럼프 대통령은는 재정 개혁과 부채 감축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그가 꺼내든 관세, 정부 축소,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의 2기 행정부는 단지 한 국가의 행정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를 결정짓는 키 플레이어로서의 시험대에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미국 국채의 안정성 회복이 될 것입니다.